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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의 방향 : 국회재정·조세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 / 주최: 국회재정·조세연구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재정·조세연구회, 2005
형태사항
[30]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국회재정조세연구회 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김정부
국회「재정·조세연구회」에 함께 하고 있는 의원: 강봉균, 김기석, 김석준, 김양수, 김진표, 김정부, 김효석, 문희상, 박영선, 박재완, 배일도, 서병수,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병엽, 엄호성, 오제세, 우제창, 우제항, 유필우, 이계안, 이기우, 이상민, 이석현, 이종구, 정덕구, 정두언, 조배숙, 조정식, 최경환
일시: 2005.6. 22(수)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27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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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정부 3

인사말 / 김진표 5

주제발표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의 방향 / 최용선 6

I. 서론 9

II. 저출산·고령화 추이와 영향 10

1. 출산율 추이와 전망 10

2. 고령화 추이와 전망 12

3. 경제적 영향 15

III. 저출산과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17

1.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대책 17

2. 가족정책과 출산 및 보육의 재정지원 18

3. 교육 개혁과 교육재정 21

IV. 고령화의 재정영향 및 재정운영 방향 24

1.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24

2. 재정운영 방향 26

V. 요약 및 결론 29

참고문헌 30

〈참고〉 우리나라 가족 관련 재정지원 현황 31

토론(내용없음) 32

토론메모 / 김춘진 32

토론메모 / 안명옥 33

토론메모 / 조원동 34

토론메모 / 변재진 35

토론메모 / 박하정 36

토론메모 / 강병구 37

토론메모 / 김세형 38

[뒷표지] 39

〈표 1〉 합계출산율 추이 11

〈표 2〉 합계출산율 주요국 비교 11

〈표 3〉 주요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 12

〈표 4〉 연령층별 구성비 추이 및 전망 13

〈표 5〉 부양비 추이 및 전망 13

〈표 6〉 OECD 국가들의 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 14

〈표 7〉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16

〈표 8〉 OECD 국가들의 교육비 재원구성 22

〈표 9〉 학령인구 변화추이 22

[그림 1]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11

[그림 2] 주요국의 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 14

[그림 3] 각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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