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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1. / 노회찬 3
인사말 2. / 서형수 5
발제문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의 역할 :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용철 7
1. 문제제기 8
2. 좋은 일자리의 개념 9
3.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문제점 14
1) 공공부문 인원 현황 14
2) 문제점 16
4.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향 20
1)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및 평가 20
2) 향후 일자리 창출 확대 방향 25
토론문 1.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 주진우 28
1) 추진 배경 29
2) 추진 내용 30
3) 의의 및 과제 35
토론문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의 역할 :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안정화 39
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의미와 역할의 확장 문제 40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직접고용인가, 자회사인가 44
3. 노동기본권이 잘 갖추어진 좋은 일자리를 위해 47
가. 노동기본권의 회복, 사회적 협의 구조 필요 47
나. 노동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47
4. 기타 48
토론문 3.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의 역할 / 황선자 49
I. 발제문과 관련한 의견 50
1. 모범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 50
2. 공공 조달계약과 공정한 노동표준과의 연계를 통한 민간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촉진 50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52
4. 민간부문에서는 제조업 강화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52
II.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53
1. 목표 및 기대효과 53
2.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 세부 정책 53
토론문 4.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 김철 55
1. 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문제 해결 57
1) "정규직으로만 직접고용"의 원칙 세우기 57
2) 원청기업 "공동사용주 책임" 법제화 58
3) 간접고용 "공정임금제": 인건비 낙찰율 적용 제외 58
2. 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60
3.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61
4. 공공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한 정원 확대 62
5.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63
6. 일자리 나누기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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