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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인사말 / 이원욱 7
발제 1. 저출산 시대의 청년·신혼가구 주거지원 개선방안 / 천현숙 ; 이길제 9
I. 연구배경 및 목적 12
II. 주택과 출산 간 연관성에 관한 선행연구 14
III. 결혼·출산지원 주거정책 현황 16
IV. 거시분석: 시도별 주택특성과 결혼·출산 19
1. 시도별 혼인율·출산율 20
2. 혼인율 모형 22
3. 출산율 모형 24
4. 소결 25
V. 미시분석: 신혼가구 주거 특성과 출산 26
1. 주거특성과 자녀수 관계분석: 자녀수모형 27
2. 주거특성과 자녀수 관계분석: 출산연기 결정모형 28
VI. 결론 30
토론문 1. 저출산 시대의 청년·신혼가구 주거지원 개선 방안 / 원종현 34
토론문 2.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문 / 정소이 38
1.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방향 38
1) 저출산에 대한 논의와 주거문제 38
2) 주거문제 대응 방안 39
2. 고령화 대응 주택정책 방향 41
1) 고령사회로의 전환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 41
2) 주거문제 대응방안 42
토론문 3. 주택 문제와 결혼·출산 / 변선보 44
1. 대한민국의 인구 추이 44
2.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현실 45
1)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 45
2) 월세 세입자의 증가에 따른 주거안정성의 악화 46
3)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고소득층의 6배 47
3. 청년층의 결혼 연기와 주택 가격 47
4. 출산과 주택 가격 48
5. 주택문제의 접근 방법 49
가.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 49
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49
다. 임대차 갱신제도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50
라. 주택 바우처 51
6.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52
토론문 4.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문 / 윤종수(내용없음) 53
토론문 5.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의 과제 / 정호원 54
토론에 앞서 54
과제1: 주거복지 vs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책의 성격 명확화 54
과제2: 신혼부부 주거지원체계의 경직성 해소 55
과제3: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혼부부 공공주택 대폭 확대 56
과제4: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주거대책 강화 56
과제5: 튼튼한 정책 근거기반 구축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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