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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회의 : 주요 글로벌 외교 과제 3
발표 :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글로벌 외교 / 이상현 4
I. 서론 4
II.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외교의 필요성과 목표 5
1. 국제질서 변화의 추세 5
2. 트럼프 팩터와 글로벌 이슈 7
3. 글로벌 외교의 필요성과 목표 9
III. 기존 글로벌 외교의 성과 및 평가 10
1. 글로벌 코리아에서 중견국 외교까지 10
2. 글로벌 외교의 주요 이슈 14
IV. 글로벌 외교의 과제 18
1. 글로벌 리더십 18
2. '생각의 리더십'을 통한 어젠다 주도 19
3. 전략적 접근을 통한 외교효율의 극대화 20
V. 맺는 말 22
발표 :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 김성철 24
I. 서론 24
II.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평가 25
1.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25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6
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7
4. 동아시아 다자협력외교 28
III. 동아시아 국제정세 31
1. 트럼프 정부의 출범 33
2. 미중관계의 갈등과 협력 34
3. 미일동맹의 강화 35
4. 중일관계의 안정화 37
IV. 동아시아 외교전략의 구상 39
1. 다층적 복합외교 39
2. 중견국 가교(bridge) 외교 40
3. 소다자외교 41
4. 동아시아 다자협력구상 43
V. 정책 제언: 한중일+미국의 정책네트워크 44
1. 미중 세력균형과 한국의 가교역할 44
2. 한미일 안보협력 44
3. 한중일 협력체제 45
4. 6자회담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제 45
참고문헌 46
발표 : 경제통상정책 / 이왕휘 47
초록 47
1. 서론 48
2. 기존 경제통상정책의 성과와 한계 49
3. 경제통상정책의 근본적 변화 53
1) 세계적 수출 감소: '수출 절벽' 극복 53
2) 세계생산네트워크/세계가치사슬/세계공급사슬 재편: 산업구조 고도화 55
3) 동아시아 메가 FTA 경쟁: 미중 대립 구도 탈피 57
4) 보호주의의 대두 59
4. 정책 제언 69
(1) 통상정책 69
(2) 신산업정책 70
(3) 외교정책 73
(4) 정부조직 개편 74
부록 : 정책 제언 요약 76
제2회의 : 국방·북핵·대북 정책 77
발표 : 차기 정부 국방정책 / 이대우 78
I. 서론 78
II.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분석 79
1.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79
2.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79
3. 국방정책 강화 81
III.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 과제 84
1. 안보환경 전망(2017년~2022년) 84
2. 국방정책 과제 87
IV. 결론 94
참고문헌 96
발표 : 북핵 대비 안보 태세와 북핵문제 해결방안 / 홍현익 98
1. 들어가는 글 98
2. 북핵문제 현황과 전망 99
1) 북핵문제의 현황 99
2) 박근혜 정부의 정책 평가 101
3) 북한 핵 개발과 한국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안보 위기 103
4) 한국 정부의 향후 과제 106
3.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 107
1) 단기 대책 :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대남 도발 예방·억지 108
2) 중기 대책 :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억지력 구축 108
4. 북핵문제 해결전략 117
1) 북핵문제의 지정학적·국제정치적 성격 이해 및 다자적 해결 118
2)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합리적인 사고 118
3) 미국의 북핵 묵인 방지 119
4) 중국의 협력 유도 119
5)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접근 필요 120
6) 협상 조속 재개와 북핵 폐기를 위한 2단계 접근이 합리적 121
7) 6자회담 개최가 어려우면 평화체제 협상과 병행 개최 122
8) 북한의 핵 포기 결단 유도 방안 124
9)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함 126
참고문헌 127
발표 :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북핵 위협 관리와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 / 정성장 130
초록 130
I. 문제의 제기 132
II.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33
III.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환경 136
IV.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139
1. 북핵 대응 능력의 강화와 초당적 대북정책의 모색 139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리를 위한 협상 주도와 대북 핵억지력 확보 144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의 회복 151
4.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152
V. 맺음말 154
제3회의 : 대 주변국 외교 157
발표 : 차기 정부의 대미 정책 / 김현욱 158
I. 서론 158
II. 현 정부의 대미정책 평가 159
1.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재화 159
2. 글로벌 동맹 확대 및 심화 160
3.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 161
4. 지역문제 논의 시작 162
III. 차기정부의 대미정책 방향성 162
1.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전망 162
2. 한미동맹의 현주소 167
3. 차기 정부의 대미정책 및 한미동맹 비전 169
IV. 구체적 과제 170
1. 한미동맹 사안 170
2. 한반도통일 관련 양국의 입장 173
3. 북한 비핵화 175
V. 결론 177
발표 : 차기 정부 대중정책 / 이태환 178
I. 서론 178
II. 대외환경의 변화 179
1. 중국 국내 정치경제의 변화와 대외정책 전망 179
2. 미국의 정치와 대외정책 변화 전망 182
3. 미중관계 변화 전망 183
4. 이슈별 미중 협력과 갈등 184
III.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187
1. 외교 안보 188
2. 경제협력 심화 190
3. 문화교류확대 191
IV. 대중전략 과제 192
1. 기본 전략 192
2. 정책 이슈별 과제 193
V. 결론에 대신하여 198
참고문헌 200
발표 : 차기정부의 대일외교: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한일관계의 구축 / 이면우 202
1. 서론: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의미 202
2. 냉전후 한일관계의 전개와 한국의 대일정책 평가 202
1) 해방후 한일관계의 전개 및 그 특징 202
2)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이 제시하는 시사점 206
3. 차기 정부가 당면할 일본의 대외정책 방향 207
1) 차기 정부의 국제적 환경 예상 208
2) 일본의 대외관계 인식과 대한정책 209
3)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과 그 영향 210
4) 아베 내각의 향방과 그 이후 211
4. 한국의 대응전략: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213
1) 기본전략 및 방향: 협력과 견제의 정경분리 원칙 213
2) 한일관계의 제 쟁점 구분 214
5. 맺음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과 견제의 실사구시 221
참고문헌 224
종합토론 : 차기정부 국정과제 제언(내용없음) 22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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