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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 신년인사 및 신년기획 시국 강연회 [전자자료] /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반도선진화재단,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국가전략포럼
면수
42
제어번호
PAMP1000053209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발행처는 게시기관 참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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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대한민국의 갈림길-반성 참회 자립 창조만이 개벽의 길을 연다 / 김진현 2

Ⅰ. 운명의 반복이냐 역사의 창조냐 2

A. 운명-역사반복의 지도 3

B. 역사창조의 지도 4

Ⅱ.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대한민국 근대화 혁명 6

Ⅲ. 반도의 중심성 창조-인류지구촌 문제군 중심의 경험을 자발 자주적으로 여과 승화시키자 7

Ⅳ. 촛불의 승화 8

'촛불의 함성을 개헌으로 제도화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하자' / 이상수 10

1. 개헌을 통해 희망과 역동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10

2.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정치가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승자독식 구도 속에서 올 오어 나씽의 제로섬 게임 구도에 갇혀 있습니다 11

가.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11

나. 승자독식구도하의 제로섬 게임구조도 문제입니다 13

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대통령 간의 단절성만 조장합니다 14

3.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을 전환 14

가. 탁월한 지도자가 아닌 합리적인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운영 14

나.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을 겪고 있는 분열된 사회에서 어떤 통치구조 가져야 할 것인가 15

4.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15

가. 4년중임제의 문제점 15

나. 내각제의 한계 16

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동시에 살리는 것입니다 17

5.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도입 17

6. 국회가 너무 강력해 지는 것을 막고,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도 보호해 주는 지역대표성을 갖는 양원제 도입 18

7. 기본권의 신설 및 확충 19

8. 지방분권의 실현 20

9.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 선거제도의 개혁 20

10. 기타 헌법개정 주요사항 20

가. 결선투표제 도입 20

나. 에산법률주의 채택 21

다. 검찰개혁의 헌법적 조치 21

라. 국정감사의 폐지 21

마. 법관의 자격을 자진 자만이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는 자격규정 변경 21

바. 국민의 헌법개정 발의권 신설과 헌법개정절차의 연성화 22

11. 개헌은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22

12. 개헌의 시기와 관련하여 23

촛불 민심은 어디로 향하나? / 박태순 24

Ⅰ. 촛불 시위의 진행 경과 25

Ⅱ. 촛불 시민의 구성 26

1. 시간에 따른 구성의 변화 26

2. 촛불 시민의 구성과 특징 27

Ⅲ. 촛불 시위의 배경과 원인 28

1. 촛불 시위에 나온 시민의 발언 28

2. 촛불 시위의 배경과 원인 28

3. 촛불을 내리지 않는 이유 30

Ⅳ. 촛불 민심이 향하는 곳 30

1. 총론적 입장 30

2. 정치권에 대한 입장 30

3. 특권, 기득권에 대한 입장 30

4. 국민의 움직임 31

Ⅴ. 촛불 시위의 성격 규정 31

1. 역대 국민 항쟁과 비교 31

2. 촛불 시위의 특성 32

3. 촛불 시위는 혁명인가? 33

Ⅵ. 촛불에 담긴 가치와 사상 34

1. 판단의 근거 34

2. 국민의 생각과 판단 35

3. 가치와 사상 35

Ⅶ. 촛불에 담긴 정치적 과제 36

국제 시각에서 본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과 한국 정치의 역할 / 정태익 37

미국의 세계정책 변화 37

세계정세 변화와 남북문제 37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 37

진영 논리 해소를 위한 정치의 역할 38

북핵문제 해결기회 38

한국통일과 독일통일의 교훈 39

지도 1. 지도에서 사라지는 나라 3

지도 2. 중국영향권 3

지도 3. 중국의 북한 4개국 분할통제 방안 4

지도 4. 아딸리(Jacques Attali)의 '성공하기 위한 모델'(김진현 작성) 4

지도 5. 탄허스님의 후천지도(1975년 말씀을 김진현 지도로 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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