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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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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7
인사말 / 이종명 8
인사말 / 성일종 10
인사말 / 박춘우 12
인사말 / 안진환 14
축사 16
축사 / 심재철 17
축사 / 정우택 19
축사 / 이현재 21
발제 : 장애관계법령 체계화 연구: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중심으로 / 전동일 24
제1장 서론 25
1. 연구배경과 목적 26
2. 연구범위와 내용 27
3. 연구 방법 및 범위 27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8
제2장 장애인자립지원법(안) 논의 배경 29
제1절 배경 30
제2절 타법과의 관계 31
제3절 의견 수렴과 반영 사항 이후 토론회 논의 결과 작성 부분 32
제3장 장애인자립지원법(안) 설명 34
제1절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34
제2절 장애인지원법의 주요 변경 내용 36
제3절 장애관계법령의 변경 사항 42
참고문헌 48
부록 : 장애인자립지원법(안) 49
토론 1. 자립지원법 제정의 비전, 및 향후 발전방향 / 이용석 89
1. 장애 관련 법제의 헌법적 근거 90
2. 장애인 관련 법제의 체계 91
3. 장애인자립지원법 법제화의 의미 93
4. 장애인, 그리고 법, 그 이상의 의미 95
참고문헌 97
토론 2. 자립지원, 권리옹호 등 구체화 실현방안 / 강윤택 98
들어가며 99
1.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용어가 아쉽다. 99
2.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0
3. 현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101
4. 자립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규정이 좀 더 보강되면 좋겠다. 104
글을 맺으며 104
토론 3.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및 논의쟁점, 향후 정비 방안 / 임종호 105
1. 법안 구성에서 장애인등록 부분은 기본법에 포함 106
2.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 절차 적극 찬성 107
3. 센터 설치에서의 '설치한다'와 '설치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은? 108
4. 권익옹호 분야 전담 기관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109
5. 기본법의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타법과의 관계 110
6. 결론 110
토론 4.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노문영 111
토론 5. 자립지원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임을기(내용없음) 115
부록 : 장애인기본법 117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 145
판권기 146
[뒷표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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