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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개회사 / 백재현
개회사 / 이명수
개회사 / 황주홍
목차
발제문 :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 -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국세-지방세 조정을 중심으로 / 이재원 11
I. 국가재정개혁의 방향 12
1. 문제 진단 : 국가부채의 증가 12
2. 미흡한 문제해결 역량 14
3. 중앙집권적 기획재정의 한계 노정 17
4.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통한 국가재정 효율화 방향 19
II. 국고보조금 현황과 문제점 20
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현황 20
2.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22
III. 국고보조금 개혁과제 30
1. 국고보조금 개편의 기본방향 30
2. 국고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32
IV. 맺음말 39
1. 정책과제의 세부추진방향 39
2.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변화 40
발제문 :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방안 / 유태현 43
I. 지방재정시스템의 점검과 탄력세율제도의 실효성 분석 44
1. 지방세입 시스템의 한계 44
2. 탄력세율제도의 실효성 분석과 시사점 49
II. 지방세입 기반의 정비 및 강화 방향 54
1. 자치단체 재정여건과 연계한 지방세입 확충의 모색 54
2. 상충적인 지방세입 확대정책 추진의 불가피성 56
3. 미봉적 지방세입 담보체계의 개혁 57
4.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 구축의 필요성 58
III.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방안 65
1. 기본방향 65
2. 세원공동이용방식의 활성화 66
3. 국세의 지방이양 73
IV. 맺는 말 77
토론문 80
(제목없음) / 강국진 81
(제목없음) / 최병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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