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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서영교 5
인사말 / 홍의락 7
인사말 / 이훈 9
축사 / 추미애 11
기조발제 :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 / 전순옥 14
1. 소상공인의 중요성 15
2. 소상공인에 관한 사회적 인식 23
3. 기존 소상공인 정책 25
4. 정책인프라 조성 26
5. 소상공인 정책기관의 원칙 28
주제발표 : 소상공인 정책기관의 조직과 역할 / 박주영 32
I.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일자리 34
1.1. 내수부진의 근본적 원인 34
1.2.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 36
1.3. 소상공인 정책기관의 중요성 36
II.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38
2.1. 현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문제점 38
2.2. 현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개편 필요성 39
2.3.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개편방향 40
III. 질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생활 40
3.1. 질 좋은 일자리 창출 41
3.2. 질 높은 생활 영위 42
3.3. 중소기업 정부조직 개편방향 43
IV. 중소기업 정부조직 제안 44
4.1.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독임부처로서의 벤처중소기업부 44
4.2. 중소기업 지원의 부처 간 중복 및 조정 역할 기능의 필요성 46
4.3.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조정기구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49
4.4. 소상공인 전담부처 위상강화 50
4.5.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과 갈등조정기구로서 국무조정실 산하 소상공인위원회 51
V. 결론 56
토론문 1. / 박충렬 58
1. 중소기업부 신설 요청 현황 59
2. 중소기업부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리 60
3. 벤처중소기업청 설립을 위한 입법과제 62
토론문 2. / 신기동 65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토론요지) 66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 중심(참고자료) 67
토론문 3. / 이병권(내용없음) 73
토론문 4. / 전희복(내용없음) 74
[뒷표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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