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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견진술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 강상현 4
1. 방송법 목적 조항의 형해화(形骸化) 5
2. 지금 우리의 공영방송은? 끝없는 추락 6
3. 왜 이렇게까지 됐나? 10
4. 공영방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보장 절실 10
5.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11
6.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개인적 소견 12
7/8. 결국 사람이 문제 – '滅私奉公'을 다시 생각한다 17
참고문헌 18
2. [의견진술 2] 방송법 개정안 / 이창근 19
1. 총평: 선 공영방송구조 검토, 후 방송법 개정, 미시적 수정보다는 거시적 접근 필요 20
2. 방송법 개정의 지향점 21
3. 사안 별 의견 21
[부록] KBS 이사회 개선안 35
3. [의견진술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 최진봉 37
Ⅰ. 서론: 정치권력, 자본권력, 그리고 언론 38
Ⅱ.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법적 배경 40
Ⅲ.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현실 41
Ⅳ.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 45
참고문헌 46
4. [의견진술 4] / 지성우 47
Ⅰ. 들어가는 말 48
Ⅱ.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개관 50
Ⅲ. 이사회 증원 및 국회추천권문제 51
Ⅳ. 사장선임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특별다수제 66
Ⅴ. 편성위원회 문제 68
Ⅵ. 이사회 회의록 공개 문제 72
Ⅶ. 맺음말 75
5. [관련법안] 7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7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8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1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13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1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6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대표발의) 168
1. [의견진술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 강상현 6
〈표 1〉 지상파 방송 3사의 연평균 가구 시청률 추이 6
〈표 2〉 지상파 3사의 TV방송 부문 이용 점유율 변화 7
〈표 3〉 2007~2016년 국내 주요 미디어의 신뢰성ㆍ공정성ㆍ유용성 조사표 8
3. [의견진술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 최진봉 42
〈표 1〉/〈표 18〉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구성 및 선임 절차 42
〈표 2〉/〈표 19〉 공영방송 3사의 사장 선임 절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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