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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국 성과분석센터)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전자자료] :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정춘숙 ; 주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정책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소하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32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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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저자 소개]

인사말 / 윤소하

인사말 / 정춘숙

인사말 / 김상희

순서

목차

기본발제〈English〉 : 미국의 발달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삶 : Deinstitutionalization In USA: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Avoid Some Mistakes / James W. Conroy 13

기본발제〈한글〉 : 미국의 발달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삶 : 미국의 탈시설화 몇 가지 실수를 피하기 위한 국제협력 / 제임스 콘로이 36

새뮤얼 하우(Samuel Gridley Howe) 37

대인서비스의 목적은? 37

규모-아동-103년 전 38

대규모 대 소규모 "시설 대 지역사회" 39

미국의 가치 왜곡 39

시설 쇠퇴, 지역사회 부상 40

합의 부재 40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계기" 41

펜허스트: 열악한 환경 41

당시에는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 42

놀라운 사건 발생 42

판사는 모든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판시 43

펜허스트 종단연구 43

펜허스트 종단연구의 목적 44

연구 결과 요약 - 14년간 44

펜허스트 연구 결과가 과학적 반복연구 기준을 충족하는가? 45

역설: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쁜 주에서 가장 좋은 결과 도출 46

경제적 측면 46

규모의 경제 1 47

규모의 경제 2 47

규모의 경제 3 48

규모의 경제 48

줄다리기와 개인의 노력 49

비용: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 49

지역사회 방식의 선택 옵션 50

거주 규모에 따른 독립적 기능 변화: 미국 오클라호마 주 2,200명 50

장애가 심할수록 지역사회 비용 소요가 더 클까? 51

미시간 주: 선택 기회 제공 51

펜실베이니아 주(1992년): 거주 규모별 일일비용 52

선택 및 자기결정 국가기준지표(2006년) 53

외로움 - 부정적 반응 국가기준지표(2008년) 53

인간 중심적 규모의 경제 54

미국 - 가장 큰 실수 54

좋은 정책? 나쁜 정책? 55

윈스턴 처칠이 본 미국 55

한국과 콘로이 박사의 인연 - 1965년 56

1965년 57

1970년 예일대학교 57

2008년, 60세 58

2009년 서울, 이지훈 관장과 함께 58

발제 1. 우리나라 탈시설-자립생활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탈시설-자립생활정책 현황과 논쟁에 대하여 / 문혁 59

I. 들어가며: 장애인은 제대로 된 복지권리 주체로서 인정받아왔는가? 59

II.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의 현황: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1

1. 전 세계적인 탈시설 정책의 흐름과 과정 61

2. 우리나라 탈시설정책의 현황 64

III. 탈시설을 둘러싼 논쟁: 기울어진 운동장 74

1. 시설옹호론자들의 주장: 탈시설 개념의 훼손 혹은 축소 75

III. 올바른 탈시설정책의 방향에 대해: 장애인이 복지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81

발제 2.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의 주요 논쟁지점에 대하여 : 탈시설의 쟁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박경석 88

1. 정부는 탈시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탈시설 개념 논쟁에 대하여 88

1) 장애인복지법상의 탈시설 개념 88

2)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서의 탈시설 개념논쟁 89

2. 주거(소유) 및 서비스 지원 현황으로 비교한 시설장애인과 탈시설장애인 91

3. 장애정도를 핑계로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는 정부의 모순 94

4. 예산과 전달체계로 본 탈시설의 쟁점과 해결방안 95

5. 개별 사례로 본 탈시설 이후의 삶 97

6. 결론 99

발제 3.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서비스 지원체계 / 김치훈 100

들어가는 말 100

몸 말 100

1.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100

2. 한국의 발달장애인법과 탈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주거지원 101

3. 탈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 109

4. 기타 발달장애인 서비스 114

맺는 말 120

Abstract 121

참고자료 1. 탈시설 선언문 122

참고자료 2.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Science and Public Policy 124

펜허스트 종단연구: 과학과 공공정책(번역본) 150

판권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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