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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명선
축사 / 남인순
환영사 / 정춘숙
환영사 / 윤종필
환영사 / 신용현
환영사 / 박인숙
프로그램
목차
발표 1. 새 정부의 여성노동·성평등정책 강화 관련 입법과제 / 박선영 16
1. 들어가며 17
2. 여성노동 관련 입법과제 17
가. 현황과 문제점 17
나. 새 정부의 여성노동정책방향과 입법과제 27
3.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관련 입법 과제 36
가. 현황과 문제점 36
나. 새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강화 관련 주요 입법과제: (가칭)성차별금지법 제정 37
참고문헌 38
발표 2. 새 정부의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제 / 윤덕경 ; 황정임 39
1. 들어가며 40
2. 여성폭력 관련 현황과 문제점 41
가. 법·제도적 기반 마련 41
나. 변화하지 않는 일상에서의 여성 대상 폭력 피해와 고정관념, 인식 42
다. 다양화되고 있는 폭력피해 양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미흡 45
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미온적 처리 47
마. 심각한 피해가 전제된 피해자 지원, 피해자 보호, 치유, 역량강화, 자립 등 종합적인 지원 불충분, 폭력 피해유형별 개별적인 지원체계 하에서 통합적 접근 노력 미흡 47
3. 새 정부의 여성폭력정책 방향과 입법과제 48
가. 대선공약을 통한 본 새 정부의 여성폭력 정책 방향 48
나. 새 정부의 여성폭력 관련 주요 입법과제 49
참고문헌 66
발표 3. 새 정부의 가족 관련 입법 과제 / 송효진 ; 김소영 67
1. 들어가며 68
2. 가족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과 문제점 68
가. 가족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68
나. 기존 가족정책의 한계 70
3. 새 정부의 가족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 73
가. 새 정부의 가족정책 방향 73
나. 새 정부의 가족 관련 입법과제 76
참고문헌 및 자료 81
토론문 82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여성·가족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김현숙 83
시작하며 83
〈발제 1〉 여성노동 및 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 관련 입법과제 83
1. 새 정부의 여성노동 관련 입법과제 83
2.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관련 입법 과제 86
〈발제 2〉 새 정부의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제 86
〈발제 3〉 새 정부의 가족 관련 입법과제 87
마치며 88
새 정부 가족관련 입법과제 토론문 / 배은경(내용없음) 89
새 정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와 관련하여 / 백미순 90
1. 절차적 문제 90
2. 추가 과제 91
새 정부 가족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신옥주 93
1. 법제개선 필요성 93
(1) 건강가정기본법 93
(2) 한부모가족지원법 93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4
(4)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 94
2. 문재인정부 시기의 가족정책목표 및정책과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94
(1) 내용 94
(2) 독일가족정책의 목표 94
(3) 현행 제3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의 문제점 96
「여성노동·성평등정책 강화 관련 입법과제」 토론문 / 이승길 97
I. 여성의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 - 해결가능한가? 97
II. 검토사항 -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99
III. 나오는 말 102
'새 정부의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문 / 조현욱 105
1. 첫 머리에 105
2. 성폭력에 관하여 105
3. 가정폭력에 관하여 107
4. 성매매 108
4. 결론 109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여성·가족 입법과제 토론문 / 차인순 110
[뒷표지] 1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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