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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 장정숙
축사 / 김동철
축사 / 유성엽
목차
기조발제 : 새 정부 문화공약 분석 및 문화정책 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 / 이원재 7
1.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8
2.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하고, 혁신적인 행정 조치를 지시할 때마다 "문화 정책은…"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8
3.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첫 번째 문화공약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이다. 9
4.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문화공약으로 크게 9가지를 제시했었다. 9
5. 새로운 정부 문화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과 관료주의를 개혁하는 것이다. 10
6. 새 정부는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의 혁신을 위해 "문화정책의 혁신과 비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1
7. 새 정부는 문화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넘어 문화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참고자료 13
토론발제 1. 문화예술 지원구조의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들 / 이규석 23
현황 및 문제점 24
1. 예술의 사회적 확장, 지원제도와 예술시장 경색 24
2. 예술정책과 전달체계의 난개발 26
3. 예술지원제도의 입시제도화 27
4. 열악한 창작환경, 불완전한 예술인복지 27
5. 예술지원재정 위축과 왜곡 :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 28
정책과제 29
1. 거버넌스형 예술행정 전달체계와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 29
2. 예술지원제도와 지원사업 29
3. 창작환경과 예술인 복지 31
4. 예술재정과 조세제도 32
토론발제 2. 대중문화산업 생태계의 형성과 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 / 최승훈 33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문화산업 정책 34
새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환경 35
새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 36
새정부 문화산업 정책과제의 제안 37
1) 문화산업 진흥 및 규제업무는 문화부로 일원화 37
2) 콘텐츠진흥원 발전적 해체, 장르 및 생태계 중심 문화산업 지원기구 전면 재편 37
3) 문화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 38
4) 표현의 자유 및 문화 향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의 청산 39
5)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39
토론발제 3.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제 / 김종휘 40
문제인 정부 첫 1년에 41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가능성 43
지역/생활문화 5가지 제안 44
문화마을 만들기 : 지역문화·생활문화 Big Picture, Small Town 20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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