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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서 3
진술의견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KC) 개선(안) / 박중현 5
(1) 제안이유 6
(2) 현황(동대문시장 중심) 7
(3) 문제점(의류업 예시) 8
(4) 제도 개선(안) 9
전안법에 대한 소비자 의견 / 문은숙 10
1. 전안법 논의의 전제 11
2. 소비자가 바라는 전안법의 위상과 내용 12
3. 전안법이 해결해야 할 소비자 문제 13
4. 안전표시는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장치 13
5. 모든 제품은 안전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4
6. 사업자 안전책임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14
7. 소비자에게 덜 안전해도 되는 제품은 없다 14
8. 온라인 거래에서의 사업자 안전책임 15
9. 안전한 선택을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를 존중하자 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취지를 잊지 말자! / 최준호 16
1. 국민의 권리 17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18
3.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품공법의 한계 19
4/3. 시민이 바라는 생활용품 안전관리 22
5/4. 결론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나?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 이혁우 26
1.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27
2. 법률 내용에 대해 29
3. 몇 가지 제언 3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정부제출) 3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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