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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 신행정부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 현정택 4
1.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현황 6
트럼프의 취임과 美신정부의 통상정책 현황: 개관 6
트럼프 정부 통상 참모진 7
국가무역위원회 신설 7
무역협정 재정비 8
환율조작 8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 9
국경세 조정의 예상 효과 9
송유관 건설 10
2. 주요 이슈 향후 전망 10
관세부과 11
美ㆍ中 갈등 고조 11
美ㆍ中 갈등 : 환율조작 12
시나리오 1(올해 상반기 중 환율조작국 지정) 12
시나리오 2(지속적으로 연기) 13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시 영향 13
한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가능성 14
수입규제조치 증가 14
3. 우리의 대응방안 15
美신정부 통상 압력에 대한 대처 방안 15
한미 FTA의 효과 16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지급 증가 16
한국의 대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확대 17
아세안 등 新시장 확대 17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과제 18
대외관계에 대한 국내 공감대 형성 18
2. 미ㆍ중 통상분쟁과 우리 무역업계 영향 / 신승관 20
1. 미ㆍ중 통상 분쟁 배경 22
2.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 22
1. 환율조작국 지정(심층양자협상 개시) 22
2. 국경조정세 도입 23
3.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관세 부과 26
4. 무역구제조치 강화 26
5. 농산물 수입쿼터 추가 요구 27
3. 중국의 예상 대응 27
1. 반덤핑 조치 및 WTO 제소 28
2. 미국산 제품 불매 및 중국 내 미국기업 제재 28
3. 미중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지연 29
4. 미국 국채 매도 29
4. 미ㆍ중 통상분쟁의 향방 29
5. 우리 무역업계 영향 30
1. 對中 수출(중국 우회 미국수출) 30
2. 對中 수출(중국 내수) 31
3. 對美 수출 31
6. 우리의 대응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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