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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 요지 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의견 / 김상겸 6
Ⅰ. 들어가며 7
Ⅱ. 공수처 설치에 관한 헌법상 쟁점 7
Ⅲ.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수처 설치의 실효성 문제 11
Ⅳ. 공정한 검찰제도 정립을 위한 대안 검토 19
Ⅴ. 정리하며 21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진술 / 김선수 23
1. 머리말: 검찰개혁은 촛불시민혁명의 요구 24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 설치 25
3. 재정신청 전면 확대 34
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선 37
5.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 39
6. 맺음말 41
고위공직자등 수사처 도입 및 그 방안에 대한 고찰 / 김인원 42
1. 고위공직자등 수사처 도입의 당위성 43
2. 고위공직자등 수사처의 설치 방안 44
3. 결론 4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찰개혁에 관한 진술요지 / 노명선 48
1. 서론 49
2. 공수처 또는 조사처 설치 당부에 관한 의견 52
3.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개별의견 58
4. 검찰개혁의 방안 제시 65
5. 최종 의견 68
올바른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 / 윤웅걸 69
Ⅰ. 서론 70
Ⅱ. 해외 부패수사기구의 실태 71
Ⅲ. 주요 선진국의 부패수사 실태 81
Ⅳ. 공수처의 본질적 문제점 84
Ⅴ. 공수처법안의 조문별 문제점 89
Ⅵ. 검찰개혁의 나아갈 방향 91
Ⅶ. 결론 111
[별표] OECD 35개국 검찰직접수사 및 특별수사ㆍ기소기구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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