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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1.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 장남종 4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의 배경과 개념 7
2.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9
3. 도시공원을 둘러싼 여건변화 14
1. 제도적 변화 14
2. 재정여건 변화 15
3. 소유권의 변동 16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이후 예상 문제들 16
1. 실효 이후 사유지 접근 차단 (게이트화) 문제 17
2. 도시공원의 분절화 & 소규모화 문제 17
3. 공원면적 절대감소 18
4. 미집행공원 실효시 주요이슈 및 개선과제 18
5. 그간의 서울시 차원의 실효 대응 노력 19
6. 실효 대비 제도개선사항 26
1. 미집행공원 실효 대비 관리유형별 대응방안 27
2. 미집행공원 실효 대비 제도개선사항 27
주제발표 2.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 유영민 29
1. 들어가며 31
2. 민간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 32
3. 민간참여의 원칙과 전략 제안 42
4. 결론 44
지정토론 46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 박문호 4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과 향후 방향 / 김명준 49
도시공원 실효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필요성 / 최현실 51
도시공원 실효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 신광선 53
(제목없음) / 맹지연(내용없음) 75
(제목없음) / 양흥모(내용없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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