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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1.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 이정민 5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 6
2.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7
3.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7
4. 최저임금 근로자와 가구의 특성 8
5. 근로장려세제 활용 9
참고문헌 10
토론문 1. 최저임금제와 빈곤해소정책 / 김대준 12
서론 13
최저임금제로 인한 계층 갈등 14
빈곤해소정책(사회보장제도) 15
최저임금의 수준 16
자동화되는 산업현장 17
결론 18
발제문 2. 최저임금의 쟁점과 과제 / 이승길 19
요약 20
I. 문제제기 21
II. 최저임금의 대선공약 및 국회 입법개정안 23
1. 대선공약 - 최저임금 23
2.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100일 계획' - 최저임금 23
3. 국회의 입법개정안(개요) 24
III. 최저임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25
1. 최저임금의 수준 25
2. 최저임금 산입임금 30
3. 최저임금의 유형 35
4.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37
5. 기타 40
IV. 결론 43
〈부록 1〉 OECD 주요국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례 45
〈부록 2〉 20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46
토론문 2. 최저임금의 쟁점과 과제 / 김강식 50
1.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1만원' 이슈 51
2. 최저임금 산입임금 55
1) 고정수당 55
2) 고정상여금 55
3) 생활보조 성격 임금 및 현물급여 56
4)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일치 57
3. 최저임금 유형 58
1) 업종별 최저임금 58
2) 지역별 최저임금 60
4. 최저임금 적용대상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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