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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조배숙 4
개회사 / 신한용 6
축사 / 박주선 8
축사 / 김동철 10
축사 / 이용호 11
발제 1. 개성공단 재개의 단계적 접근방안 / 양무진 13
1. 상황 14
2. 조기 재가동 관련 고려사항 15
3. 조기 재가동 필요성 16
4. 단계적 재가동 추진방안 19
발제 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유욱 ; 김세진 21
1. 서론 22
2. 개성공단과 UN대북제재 결의 분석 23
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UN 대북제재 결의 분석 23
나. 개성공단 재개시 UN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 26
3. UN대북제재 하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적 제언 28
가. 개성공단 재개로 인한 UN대북제재 결의 위반시 예상되는 결과 28
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까지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가동될 수 있었던 국제법적 근거 30
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위원회 승인 요청 31
4.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검토 33
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33
나. 행정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35
다. 2016년 북한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36
5. 결론 38
토론문 40
토론문 1. / 홍현익 41
1.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오류 41
2. 국제제재와 개성공단 재개 42
3. 정책 제언 43
토론문 2. 개성공단 발전적 재개의 과제 / 조봉현 45
토론문 3. / 고주룡 49
1. '개성공단 재개의 단계적 접근 방안'(양무진 교수) 49
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법적 검토'(법무법인 태평양) 50
토론문 4. / 이주성 51
토론문 5.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을 넘어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의 시발점이다. / 이종덕 54
1. 전면중단 전, 개성공단의 의의 54
2. 중단이후, 입주기업 경영현황 및 문제점 54
3. 개성공단 재개 전망 및 재입주 의향 55
4. 개성공단 재개, 평화경제 선순환 및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 56
5. 개성공단 재개와 발전방향 57
[뒷표지]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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