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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 박원순 4
인사말 :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사례를 종합하여 법 개정안에 반영하겠습니다." / 김병욱 6
도입 : 문화예술(만화·웹툰/일러스트 분야)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 천명철 8
1. 조사배경 8
2. 조사개요 9
3. 조사결과 10
4. 계약서 법률검토 결과 14
5. 개선방안 19
발제 : 문화예술분야 불공정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향 / 강신하 26
I. 들어가는 말 26
II. 문화예술업계의 불공정 실태 27
1. 거래상의 지위 불균형 27
2. 거래로 인한 수익의 예측불가능성 28
3. 이름갈이(대작) 28
4. 창작물의 불투명한 유통구조 29
5. 방송영화업계 수직계열화 및 일감몰아주기 문제 29
6. 문화예술기금 심사 불공정 30
III. 문화 불공정 제도적 개선방향 30
1. 문화예술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30
2.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31
3. 문화예술 유통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32
4. 공공 플랫폼 실시를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기회 확대 33
5. 영화업계 등의 수직계열화 금지 34
6. 심사 불공정 금지 34
IV. 결론 36
토론 1. 문화예술 창작과정과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 / 손아람 49
1. 창작과정의 불공정 49
2. 거래과정의 불공정 50
토론 2. 방송현장에서의 불공정 실태 / 송창곤 51
토론 3. 로이엔터테인먼트 불공정 사례 / 김인영(내용없음) 54
토론 4. 웹툰 계약에서의 불공정 사례 / 연양갱(필명) 55
토론 5.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례 / 최진호(내용없음) 58
토론 6. '을' 조차 될 수 없는 무 계약 노동 현장 / 박소정 59
토론 7. 웹소설 유통수수료 관련 불공정 관행 / 이세영(가명)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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