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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재벌 및 공작정치 관련 검찰 및 특검의 수사경과 정리 / 박정만 4
1. 재벌 관련 검찰수사 4
가. 경과 4
나. 결과물 : 미르, K스포츠재단 공소사실 - 재벌은 피해자 5
2.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 재벌총수의 의미 있는 진술은 없었음 5
3. 재벌 관련 특검수사 경과 6
가. 경과 6
나. (중간) 결과물: 문형표 기소 - 이재용 일가를 위해 국민연금에 압력행사 6
다. (중간)결과물: 이재용 구속영장 신청(언론보도2)) - 뇌물, 횡령, 위증 7
4. 민변 특위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 8
5. 박대통령측의 입장 및 반박 9
6. 참고기사(직무행위 대가관계 관련) 12
[발표문 1] 단순뇌물인가 제3자 뇌물인가 / 조규훈 21
Ⅰ. 삼성 합병과 부정한 청탁 21
1.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21
2. 부정한 청탁 24
3. 삼성과 다른 재벌의 경우 30
Ⅱ. 재단법인과 뇌물 33
1. 공소장에 기재된 재단 설립의 과정 33
2. 대통령은 뇌물로 무엇을 받은 것인가? 34
3. 자금 출연 이유에 대한 변명들 39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기부금, 출연금 모금 사례들 및 미르, K스포츠 재단 사례의 특징 42
(1) 미소금융 42
(2)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43
(3) 청년희망재단 44
(4) 창조경제혁신센터 45
(5) 미르, K스포츠 재단 48
[발표 2] 특검 뇌물죄 수사와 이재용 영장기각에 대한 평가 / 김남근 49
1.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서 나타난 쟁점 49
2. 법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평가 57
가. 구속영장 청구사유 57
나. 구속영장 기각사유 58
다. 2가지 영장기각 사유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 필요 58
라.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평가 58
[발표 3]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 서보학 62
[발표 4]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 최정학 63
판권기 65
[표 1] 2017. 01. 04. 자 한겨레 기사 중 일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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