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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인사말 / 이명숙
축사 / 박범계
축사 / 정춘숙
축사 / 남인순
목차
주제발표 : 피학대여성의 대항범죄에 대한 입법적 구제방안에 대한 소고 / 오지원 10
1. 들어가며 11
2. 21건의 판결 분석 결과와 문제점 13
가. 판결문 대상 사건의 판결 내용 13
나. 정당방위 주장 유무와 정당방위 부정이유 14
다. 정당방위를 부정한 근거들, 과연 타당한가. 16
3. 사법부의 변화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19
4. 호주의 빅토리아주 입법례 22
5. 형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3
가. 기존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된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나. 형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폭법'이라 한다) 개정안 24
6. 결론 25
참고자료 : [칼럼] 형법칼럼 8. Domestic Violence(가정폭력) & AVO / 강현우 26
사례발표 : 가정폭력 피학대여성의 대항범죄 사례, 현장에서 본 실태와 문제점 / 윤은소 29
1. 사건개요 30
1) 피학대여성에 의한 가정폭력행위자 사망사건 발생 30
2) 초 상담 경위 30
3) 지속적인 가정폭력 상황 31
2. 피의자가 된 피학대 여성 지원 32
1) 상담 및 국선 변호인 선임 32
2) 공대위 구성 및 변호인단 재구성 32
3) 추후 지원 계획 32
3. 이 사건으로 보는 피학대여성의 대항범죄 지원 시 문제점 33
1) 지원체계 일원화의 어려움 33
2)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뢰부족 및 변호인 선임의 어려움 33
3) 지역사회에서 쉽게 2차 피해에 노출 33
4)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제도 보완 필요 34
토론 1. 피학대여성의 대항범죄에 대한 입법적 구제방안 / 정현미 35
토론 2. 피학대 여성의 남편살해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 이수정 40
토론 3. 이른바 매맞는아내증후군을 가진 여성의 정당방위 문제 / 김상준 46
1. 매맞는아내증후군 피학대여성의 남편 살해에 대한 법원의 대체적 기존 입장 47
2. 비판적 검토 49
가. 현재성 요건 49
나. 상당성 52
다. 결론 : 정당방위의 요건 적용을 위한 제언 56
3. 정당방위 근거 규정에 관하여 58
토론 4. 피학대여성의 대항범죄, '본부살해(本夫殺害)' / 김백기 59
토론 5.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피해자가 피의자가 된 사건을 지원 하면서 / 김향숙 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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