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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정운천 3
개회사 / 이용주 5
축사 / 주호영 7
축사 / 김동철 9
축사 / 권성동 11
주제발표 :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의 수동화에 관한 개정발의에 대하여 / 김은경 13
I. 들어가는 말 14
II. 고지의무의 의미 15
1. 고지의무의 개념 15
2. 고지의무의 특성 17
3. 고지의무의 인정 근거 17
III. 개정안의 분석 19
1. 상법 제651조 이하의 고지의무 이행방식의 변화 요청 19
2. 각국의 입법례 및 분석 21
3. 정운천 의원 발의안에 대한 의견 27
VI. 맺는 말 30
주제발표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성남 33
I. 서론 34
II.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 방식의 문제점 35
1. 서설 35
2. 보험모집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곤란 36
3. 보험모집 채널 및 방식의 다양화에 부응하지 못함 37
4. 모럴사고 및 분쟁방지 제고 기여 미비 38
5. 최근 해외 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방식을 요구 39
6.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제도 40
7.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하는 제도 40
8. 통신판매 전문회사 및 인터넷 보험 전문회사 형해화 41
9. 위헌적 소지 존재 41
III. 해외입법 사례 42
1. 서설 42
2. 영국 43
3. 미국 43
4. 프랑스 44
5. 독일 45
6. 일본 46
7. 중국 47
8. 시사점 48
IV.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방식 개선방안 49
1. 서설 49
2. 서면동의 방식 외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방식 추가 50
3. 서면동의 방식의 엄격성 완화 50
4. 보험계약의 선의성 확보 절차 이원화 52
5. 보험업법에 의한 적절한 보충적 규제 장치 마련 53
6. 기대효과 53
IV. 결론 54
참고문헌 57
국문초록 58
abstract 59
토론 60
(제목없음) / 조재철(내용없음) 60
상법 개정 법률안 검토 - 고지의무 수동화, 피보험자 동의방식 확대 관련 / 이현열 61
I. 상법 개정안 요지 62
II. 검토 의견 63
[1] 고지의무제도 관련 63
[2] 피보험자의 동의방식 확대 관련 (찬성) 67
붙임 : (종합)고지의무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68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토론문 / 환현영 69
들어가며 70
고지의무 수동화(김은경 교수님 발제) 70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동의방식 개선(이성남 교수님 발제) 72
피보험자 서면동의 및 고지의무 수동화관련 실무상 문제점 / 박준우 74
1. 들어가며 75
2. 피보험자 서면동의 방법관련 76
3. 고지의무 수동화관련 실무상 문제점 77
주제발표 1. 고지의무 수동화 내지 답변의무화 / 조규성 80
I. 들어가는 글 81
II. 고지의무 제도의 개선 방향(엄격성의 완화) 82
III. 고지의무의 수동화에 대한 학설 검토 83
1. 찬성하는 견해 83
2. 반대하는 견해 84
III. 고지의무의 수동화를 전제한 각종 쟁점의 검토 85
주제발표 2.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조규성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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