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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사회적 대타협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2회 [전자자료] / 주최: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원욱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6월 20일 화요일 7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 대표의원: 김세연, 민병두, 유재중, 장병완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 곽대훈, 김영춘, 김종대, 문진국, 박덕흠, 박재호, 서형수, 신상진, 우원식, 원혜영,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용득, 이원욱, 이학재, 임이자, 장석춘, 정갑윤, 지상욱, 홍의락
제어번호
PAMP10000534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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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및 대타협 실현을 위한 과제 / 김주영 3

1. 한국경제의 현실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4

한국사회의 현실 : 우리는 행복한가? 4

노동의 현실 5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 격차심화/고착화 7

경제성장률 하락, 경기침체의 장기화 8

2. 현 사회적 대화 시스템의 문제점 9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9

보수정권의 일방통행식 노동정책 정당화 수단 10

단기성과에 치우친 노사에 대한 합의 강요 10

내용과 형식의 한계 11

3. 지난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대타협 실패 요인 11

9.15 노사정 합의 폐기 12

노새 두 마리 이 야기 12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대타협 실패 원인 13

4.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성 13

개혁의 방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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