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식순
목차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5
2. 건강보험제도의 세계 보편 원칙은 무엇인가? 6
3.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7
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9
5. 세부 개편방안(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단일부과체계) 11
〈개편 원칙〉 12
〈개편방안 주요내용 비교〉 15
6.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중심 개편 모의시험 결과(2012년 8월) 22
〈공단 모의시험 전제〉 22
〈공단 모의시험 결과 : 2012년 기준〉 22
7. 더민주당 개편방안 모의시험 결과(공단 모의시험 방식 원용) 27
〈더민주당 모의시험 전제 : 2012년 기준〉 27
〈모의시험 결과〉 27
〈더민주당 모의시험 전제 : 2015년 결산 기준〉 31
〈모의시험 결과〉 31
〈별지〉 부과체계 개편 모의시험 기준 38
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기대효과 47
9. 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48
별첨 51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51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2.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및 상하한선 등 검토 1부(내용없음) 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