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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일정] 4
인사말 5
인사말 / 인재근 6
인사말 / 김광수 8
인사말 / 윤소하 10
인사말 / 김정범 ; 김경자 11
인사말 / 황병래 13
발제문 15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 - 박정희 비스마르크 식 의료보장제도를 넘어서 / 신영전 16
1. 한국 의료보장체계를 만들어 간 두 개의 힘 16
가. 건강권 수호와 연대의 결실물로서의 의료보장 16
나. 통치와 생산 수단으로서 의료보장 18
2. 개혁의 필요성 또는 불가피성 20
3. 새로운 의료보장제도의 구축 원칙과 전략 22
가. 새로운 의료보장제도의 구축 원칙 22
나. 핵심 전략과 과제 23
4. 요약 및 소결 25
건강보험 개혁과제와 보험자의 역할 / 김준현 27
건강보험 운영: 주요특성 28
건강보험 현안 및 문제점 30
[1] 의료비 가계부담: 보장성 정책 실효성 미비 30
[2]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32
[3] 재정운영의 공정성: 수입〉지출, 의료이용 위축, 최근 6년간 흑자운영 유지(재정지출 억제) 33
[4] 공급 부문: 건보재정을 통한 확장성 한계, 고비용 및 의료자원 불균형 등 난맥 36
[5] 건강보험 거버넌스 39
(참고) 제약사 로비를 통한 우회적 영향 40
건강보험 개혁과제 41
건강보험 개혁과 보험자의 역할 45
토론문 49
토론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가입자(의료소비자)의 확실한 건강권 확보가 중심되어야 / 황선옥 50
토론문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김남희 56
1. 국민건강보험의 현재 56
2. 국민건강보험 재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56
3. 본인부담금 제도의 개선 : 본인부담율 법제화, 상한선의 실질화 57
4. 거버넌스 : 위원회의 민주화 및 실질화 57
5. 민간의료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통제방안 58
6. 무엇을 할 것인가? 58
토론문 :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 강화의 필요성 : '가입자의, 가입자에 의한, 가입자를 위한' / 제갈현숙 59
1.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60
1) 의료보험 도입 배경 60
2) 형식적 의료보험 도입의 경로의존성 60
3)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 61
2. 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강화 필요성 62
1) 사회보험 운영 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 체계도 62
2) 현행 건강보험 관리 운영체계 실태 63
2) 현행 건강보험 관리 운영체계 실태 및 문제점 64
3. 급여결정구조의 문제점 65
4. 독일 법적질병보험의 정부와 보험자 관계 66
5. 건강보험공단 보험자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68
1. 정부-공단-심평원 역할 재정립 68
2. 보험자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68
토론문 4. / 서인석 69
토론문 5. / 정경실(내용없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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