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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거복지 [전자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안 토론회 / 주최: 국회 통합과상생포럼 ; 주관: 국회의원 조정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정식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국회 통합과상생포럼 정책세미나
표제관련정보: '집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한 든든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문재인 정책 목표
일시: 2017. 6. 21 (수) AM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34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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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조정식 3

축사 4

축사 / 정세균 4

축사 / 추미애 5

축사 / 우원식 6

축사 / 김태년 7

축사 / 민홍철 8

축사 / 이우현 9

축사 / 윤영일 10

축사 / 이학재 11

축사 / 윤관석 12

축사 / 손병석 13

축사 / 박상우 14

발제 1. 문재인 정부와 이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방향 비교 / 김덕례 15

1. 주거복지정책의 개념 및 유형 17

주거복지의 개념 및 주요정책 17

주거복지정책의 수단과 유형 18

2. 정권별 주요 주거복지정책 방향 18

1. 주거복지정책의 전개 19

2. 시기별 주택정책 기조 19

3. 시기별 주거복지정책 흐름 20

4. 시기별 주요 주거복지정책 20

5. 주거복지정책별 비교 22

6. 새 정부의 주요 주택·도시 금융 정책 23

6.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_6가지 사업모델 24

3. 주거복지수준의 변화 그리고, 서민의 주거실태 25

1. 점유형태와 평균거주기간의 변화 25

2. 내집마련 부담과 주거비 부담 26

3. 점유형태와 평균거주기간의 변화 26

4. 서민가구의 주거실태와 부채수준 27

4. 주거복지정책 추진시 고려사항 29

1. 문재인 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논의과제 30

2. 발전적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방향 30

발제 2. 계층·세대간 통합과 상생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주거공약 실행방안 / 김준형 32

들어가며 34

물량 중심의 접근을 탈피하라. 35

주택가격 하략을 정책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 40

지방정부의 계획권한을 확립하여야 한다. 43

맺으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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