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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87년 이후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5
발제 1.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적 궤적과 현재에 대한 성찰 / 장석준 6
1/Ⅰ. 들어가며 - '역사적' 성찰의 시도 6
2. 한국 사회운동 성찰의 예비 작업 – 서구 사회운동의 역사적 전개 7
1) '생존'의 시대 8
2) '관리'의 시대 10
3) '자율성'의 시대? 13
3. 한국 사회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 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16
1) 전사 - '빼앗긴' 과거 16
2) 1987년 이후 사회운동의 폭발과 좌절, 적응 18
3) 또 다른 국면의 열림 – 2008년 촛불 항쟁 이후 22
4. 나가며 – 생존/관리/자율성의 다중균형 24
참고문헌 27
발제 2. 한국사회 시민단체 신뢰위기의 진단과 대안 / 정한울 30
1.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의 부침 30
2. 한국 시민단체는 위기인가? 32
(1) 제도로서의 시민단체 신뢰도 32
(2) 행위자 평가: 시민단체 지도자에 대한 신뢰하락 경향(GSS DATA) 34
(3) 개별 단체 평가로 본 시민단체의 위기 35
3.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들이 바라는 시민단체의 기대역할 39
(1) 정치적 시민운동은 끝났는가? 39
(2) 정부-시민사회-대기업 관계는 적대적인가? 40
(3) 개별기관 사례 : 참여연대 신뢰도 변화 44
4. 맺으며 46
토론 1. 희망은 있다, 하지만 낙관할 수는 없다 / 서영표 50
제2부 87년 체제와 시민정치 55
발제 3. 민주화 이후 정치적 대표에 대한 고찰 / 이관후 56
Ⅰ. 들어가며 56
1) 시민혁명 시대의 대의민주주의 56
2) 왜 좋은 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가? 58
Ⅱ. 본론 60
1. 누가 좋은 대표인가? : 언론의 국회의원 분석 비판 60
2. '물갈이'라는 신화 64
3. 지역주의는 사라지고 있는가? : 대(大)지역주의에서 소(小)지역주의로 68
4. 상향식 공천은 대안인가? 73
Ⅲ. 결론 76
참고문헌 78
발제 4.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치적 탈주 / 김종욱 82
1. 들어가며 : 왜 국민은 정치를 믿지 않는가? 82
2. 한국 진보개혁진영의 문제점과 '불행한' 국민 84
1) 진보개혁진영의 한계 : '정의'와 '투쟁' 중심의 정치관점과 일상 삶과의 유리(遊離) 85
2) '87 체제' 30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불행한' 국민 87
3. 정의‧복지 국가 패러다임에서 인애에 기초한 행복국가로 91
1) 정의에 대한 인애의 선차성 발견과 도덕 감정의 문제 91
2) 행복국가의 필요성 93
4. '공감의 정치'와 사회변화 95
1) 공감의 발견과 사회로의 확산 96
2) 공감과 공론, 공감과 민심, 공감과 사회적 변화 97
3) '공감의 정치'를 통한 진보개혁진영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99
5. 나가며: '모정주의(maternalistic)'에 기초한 국가공동체로서 행복국가 103
참고문헌 105
토론 3. 어떻게 좋은 대표를 가질 수 있나? / 서복경 110
토론 4.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치적 탈주〉에 대한 토론문 / 이승원 114
제3부 종합토론 '전환의 계곡'과 그 너머 118
발제 5.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시민정치 / 신진욱 119
1. 서론 119
2. 민주주의도 아니야, 독재도 아니야 120
3. 입헌주의에 착근된 민주주의 124
4. 한국에서 민주주의 결손의 확대 128
5. 결손 민주주의 하의 시민정치 132
토론 9. '결손 민주주의' 어떻게 고칠까 / 어시재 135
토론 10. '수호'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채우기' 위한 민주주의 / 조성주 140
판권기 144
발제 1.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적 궤적과 현재에 대한 성찰 / 장석준 15
[표 1] 서구 사회운동의 세 국면 15
발제 2. 한국사회 시민단체 신뢰위기의 진단과 대안 / 정한울 31
〈표 1〉 한국을 움직이는 10대 집단ㆍ단체ㆍ세력(중복응답: 전문가조사 결과) 31
〈표 2〉 참여연대 및 정부/정당/기업간의 신뢰도 상관계수 46
발제 4.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치적 탈주 / 김종욱 88
[표-1] OECD 사회지표 영역별 한국의 위치 88
발제 5.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시민정치 / 신진욱 122
〈표 1〉 1990년대 이후 선거민주주의 체제의 증가 추이 122
발제 2. 한국사회 시민단체 신뢰위기의 진단과 대안 / 정한울 33
[그림 1] 한국사회 제도신뢰(mean) 33
[그림 2] 기관별 신뢰도 변화 추이(mean) 34
[그림 3] 각 기관 지도자(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35
[그림 4]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2005-2013) 36
[그림 5] 단체 성격별로 본 영향력/신뢰도 평가 변화 패턴 38
[그림 6] 이념/정당/정부신뢰도/대기업신뢰도별 시민단체 신뢰도: 2004년 41
[그림 7] 이념/정당/정부신뢰도/대기업신뢰도별 시민단체 신뢰도: 2016년 41
[그림 8] 시민단체 신뢰도 대 정부/대기업/노동조합 신뢰도 비교: 2004년과 2016년 43
[그림 9] 각국 정부신뢰도 비율과 시민단체신뢰도 비율의 상관관계 43
[그림 10] 성별 참여연대 영향력/신뢰도 변화(mean) 45
[그림 11] 세대별 참여연대 영향력/신뢰도 변화(mean) 45
[그림 12] 학력별 참여연대 영향력/신뢰도 변화(mean) 45
발제 4.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치적 탈주 / 김종욱 89
[그림-1]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89
[그림-2] 갤럽 세계여론조사에 의한 삶의 만족도(2014/2015) 89
[그림-3] OECD 주요국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수준, 2015년 기준) 89
[그림-4]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90
발제 5.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시민정치 / 신진욱 124
〈그림 1〉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중간지대 정치체제의 비율과 지속성 124
〈그림 2〉 헌법국가와 법치주의에 착근된 민주주의 127
〈그림 3〉 착근된 민주주의의 다섯 가지 하위 체제와 그것의 결손 128
〈그림 4〉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결손의 확대 1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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