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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션 1. 지속가능한 삶과 문화영향평가 6
지속가능한 삶과 문화 / 금현섭 6
1. 문화영향평가 8
2. 문화적 관점 8
3. 정책에서의 문화적 관점 반영 9
4. 문화적 관점의 정책반영 방법 10
5. 향후 과제 11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성과와 이슈 / 구자훈 13
01.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및 목적 15
02. 문화영향평가 논의의 발전과정 16
03.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및 평가체계 17
04.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주요내용 18
05. 2016 문화영향평가의 성과 19
06. 문화영향평가의 이슈 및 개선방향 21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영향평가 / 윤주선 24
문화와 도시재생 :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25
도시재생 VS "도시재생" 28
지역 소상공인 연계로 지역과의 상생 30
지역에 스며들어 지역을 혁신한다 35
진단에 따른 처방 : 평가보다 컨설팅 37
그래서 누구? 컨설팅보다 네트워킹 39
사업 틀의 중요성 : Pivot 기관 지정 40
중복투약의 위험 : 주치의의 필요성 41
문화영향평가 거버넌스 구축방향 / 라도삼 44
1. 문화영향평가와 거버넌스 45
2.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협력」 방안 47
2-1. 협력(의 확대)을 위한 전제 47
2-2. 협력의 관점에서 본 문화영향평가제 48
2-3. 부처 간 협력제고를 위한 현 문화영향평가제 개선방안 52
3. 평가대상, 즉 국민이나 주민과의 「협치」 방안 57
4. 끝내며 62
세션 2. 문화영향평가를 음미하는 새로운 방법 64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사례 발표 / 이한호 64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현황 66
추진배경 및 목적 66
광주동구 평가범위 67
평가방법 67
특성화 지표 68
추진과정 68
문화영향평가 결과 & 지표별 정책적 제언 69
개선방안 및 제언 73
문화영향평가 개선방안 75
인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사례 발표 / 추미경 77
1. 평가대상 개요 79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설계 82
3. 문화영향 평가결과 87
4. 정책 제언 99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사례 발표 / 김우숙 108
1. 도시재생사업개요 110
1-1. 사업개요 110
1-2. 3대 핵심 콘텐츠 111
1-3. 대명공연문화거리 현황 111
2. 컨설팅 결과 112
3. 추진내용 및 계획 113
3-1. 소공연장 집적화 사업 113
3-2. 아트 플리마켓 운영 114
3-3.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114
3-4.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 구성 115
3-5. 문화 T/F팀 구성 115
3-6. 대명 공연 프로그램 추진 116
3-7. 대명공연예술센터 건립 및 운영 117
3-8.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추진 117
4. 기타사항 118
경기 시흥시 경기청년 협업마을 문화영향평가 사례 발표 / 임강륜 120
주요현황 소개 121
사업추진 배경 122
공간 소개 124
프로그램 소개 125
주요현황 소개(중복) 127
문화영향평가 주요결과 133
문화영향평가, 수행체계 133
문화영향평가, 평가방법 134
문화영향평가, 주요 평가결과 134
문화영향평가, 주요 정책제언 137
문화영향평가, 주요 수행결과 139
좌담 : 문화영향평가의 과제와 발전 전략 모색 140
문화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 신동호 140
1. 평가체계에 관해 :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등 평가방법 접목 141
2. 평가지표에 관해 : 지표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142
3. 평가방식에 관해 : 사전적 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 143
문화영향평가와 문화기본권, 문화발전 / 서우석 145
문화영향평가와 문화정체성 / 채경진 149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한승준 153
1. 사례 비교 154
2. 사례의 시사점 154
3. CIA 개선방안 154
2017년 문화영향평가 사업계획 / 김명진;양혜원 156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요 157
도입배경과 목적 158
평가대상 159
평가체계 159
문화영향평가 추진경과 160
2016 문화영향평가 160
2017년 문화영향평가 계획(안) 162
2017년 문화영향평가 추진일정(안) 164
〈표 1〉 2016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 상 평가대상 기준 49
〈표 2〉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을 제고하는 문화영향평가의 시행방안 52
〈표 3〉 컨설팅형 문화영향평가제도로 변경을 위한 조치사항 57
〈표 4〉 문화영향평가제도 거버너스 강화를 위한 방안 61
〈그림 1〉 거버넌스 발전단계 46
〈그림 2〉 문화영향평가제 전문평가 절차 58
〈그림 3〉 문화영향평가제 평가체계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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