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서 3
진술의견 5
공청회진술요지서 1 / 류정곤 5
Ⅰ. 발의 법안 비교분석 6
Ⅱ.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8
1. 법안 제정의 필요성 8
2. 대상사업 및 지원사업의 범위 11
공청회진술요지서 2 / 강승진 12
발의 입법안 13
진술 의견 13
1) 외부효과 14
2) 과잉과세 15
3) 산업경쟁력 16
4) 타 주변지역 지원 법률과 비교 17
5) 기업의 사회적 의무 18
6) 결론 18
공청회진술요지서 3. 연안해역의 중요성과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 / 최상덕 19
1. 연안해역의 특성 20
1) 습지보호지역(濕地保護地域) 20
2)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20
3) 환경관리해역 21
4) 수산자원보호구역 21
5) 갯벌의 경제적 가치 21
2. 인류의 석유 이용과 역사 23
1) 석유란 23
2) 이용의 역사 23
3. 기름의 오염과 수산자원의 잠재적 위험성 24
1) 유류오염의 특성 24
2) 수산자원의 특성 25
4.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 실태와 문제점 26
1) 여수 국가산단 현황 및 주변지역 피해 26
2) 여수 국가산단 사고 현황 28
3) 주요 특성시설별 주변지역 지원제도 29
5. 결론 30
1) 자연환경 및 연안생태계 회복을 고려하여 본안에 찬성 30
2) 법률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안에 찬성 30
3) 지역민 이해갈등 해소를 고려하여 본안에 찬성 31
4) 정주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본안에 찬성 31
공청회진술요지서 4. '석유화학시설ㆍ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조성'에 관한 의견 / 온기운 32
1. 의원 발의 상황 33
2. 기업에 대한 조세ㆍ부담금 등 정책비용을 부과하려면 33
3. 정책비용 부과는 소비자가격 상승과 산업위축을 초래할 우려 34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바람직 35
5.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 요구 폭증 가능성 36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주승용 3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성일종 51
〈표 1〉 특정시설별(공공재) 구역 범위 및 지원 대상 2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