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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서 3
진술의견 5
공청회진술요지서 1.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 박진아 5
1. 제정안의 발의 취지 6
2. 법률안 내용 검토 7
3. 제언 11
공청회진술요지서 2. 상권 상생발전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한정미 14
1. 법률제정의 필요성 15
2. 자율상권법안과 지역상권법안의 목적 비교 18
3. 상권지정 방식 및 기준 19
4. 자율상권법안 자율상권조합원의 구성 21
5. 상가임대차 계약의 특례 23
6. 자율협약과 상생협약 24
공청회진술요지서 3. 상권 상생발전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김영주 26
1. 임차상인들의 현실 및 현행법의 한계 27
2.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검토 29
3. 발의된 법안들의 실효성 및 한계 33
4.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 40
공청회진술요지서 4. 상권 상생발전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고덕균 41
Ⅰ. 서론 42
Ⅱ. 본론 45
Ⅲ. 결론 48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정현 53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 홍익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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