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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 / 신석철 5
[발제 2] 경찰청 체크리스트의 실제 적용사례 및 문제점 / 박재우 9
1. 분석결과 11
2. 체크리스트에 대한 의견 12
3. 결론 12
[발제 3] 영국의 정신장애인 응급입원ㆍ강제입원 제도 -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기준의 설정 / 이용표 14
1. 서론 15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기준의 설정자체는 정당한가? 15
3. 위험기준은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가? 대중을 보호하는가? 16
4. 실제 위험기준은 경찰에 의하여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17
5. 영국 경찰청 정신건강체크리스트의 활용원칙 19
6. 정신건강체크리스트 활용의 고려사항 19
[발제 4] 경찰청 체크리스트의 법적 문제 / 김도희 21
1. 체크리스트의 제작취지 23
2. 체크리스트의 법적성격 - 행정규칙인지 여부 23
3. 체크리스트의 법적성격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지 여부 23
4. 형식적 하자 검토 24
5. 내용적 하자 검토 25
6. 결론(대응방안) 27
[발제 5] 타 분야에서의 체크리스트 사례 / 김정숙 28
[발제 6]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입장 / 박창호 29
[발제 7]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복지부 입장 / 차전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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