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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근로시간단축의 당위성과 점검 해봐야 할 문제들 / 이상희 4
Ⅰ. 근로시간 단축의 당위성 4
Ⅱ. 장시간근로로 평가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5
Ⅲ. 우리나라 근로시간단축에 고유의 문제가 있는가? 7
Ⅳ. 근로시간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가? 8
Ⅴ. 근로시간단축 방향은 자명한데 긍정적 효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
1.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10
2. 장시간근로가 많은 부문과 부담능력이 문제되는 부문은 어떻게 하나? 11
Ⅵ. 결론 14
토론 ① 근로시간단축, 무엇이 문제인가 / 우광호 15
토론 ② 근로시간 단축,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 손영하 17
문제점 17
1. 저임금 논란 18
2. 중소기업 인력난 19
3. 저질의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 19
해결방안 19
결론 21
토론 ③ 근로시간단축, 무엇이 문제인가 / 김영완 22
Ⅰ. 들어가며 22
Ⅱ.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 22
Ⅲ. 그 외 추가적인 고민 사항 23
① 노동생산성 제고와 제도 개선 측면 23
②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체계에서 업무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로 개선 24
③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와 제도적 뒷받침 24
토론 ④ 근로시간단축, 무엇이 문제인가 / 정욱조 25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 쟁점 25
쟁점별 입장 25
중소기업계 입장 26
토론 ⑤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퇴근하고 싶다는 근로자와 출근하고 싶다는 취준생" / 백경훈 28
도드라진 청년들의 취업난 28
일과 삶에 대한 고민 시작 28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마련 패키지 29
오로지 청년들의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 29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30
근로시간 단축이 순리라면 연착륙이 필요 30
[그림 1] OECD 국가 연간 실근로시간 비교(2015년) 4
[그림 2] 주당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비중 5
[그림 3] OECD 국가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 5
[그림 4] OECD 주요국 자영업 비율(세계일보 2016.5.1) 6
[그림 5] 주요국 할증임금 7
[그림 6] OECD국가 근로시간단축의 고용창출 효과 결과 정리 9
[그림 7] OECD 국가 남성 고용률(2015년) 10
[그림 8] OECD 국가 여성 고용률(2015년) 11
[그림 9]/[그림 8] 기업규모별 평균 소정 및 초과 근로시간 12
[그림 10] 산업별 평균 소정 및 초과 근로시간 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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