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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전자자료] : 국회 물관리연구회 제6차 정책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주승용 ; 주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주승용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6. 22. (목)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 주승용
국회 물관리연구회 연구책임의원: 이개호
국회 물관리연구회 정회원: 강창일, 김경진, 박주선, 손금주, 이용주, 윤영일, 정동영, 최도자
국회 물관리연구회 준회원: 곽대훈, 김성찬, 이군현, 이명수
제어번호
PAMP10000535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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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주승용 3

축사 / 정세균 5

축사 / 박주선 7

축사 / 김동철 9

발표자료 : 새 정부의 물관리 정책 무엇을, 어떻게? / 한무영 10

고통받는 금수강산 11

1) 새로운 정부의 물관리 목표 12

2) 새로운 정부의 물관리 방법 18

1) 새로운 물관리 원칙 19

2) 조직 19

3) 수단 20

특별 기고문 :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물기본법 / 주승용 ; 한무영 24

1) 수토불이(水土不二)형 물관리 25

2) 선(線)적인 관리에서 면(面)적인 물관리로 26

3)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 27

4) 빗물을 버리는 정책에서 빗물을 모으는 정책으로 28

5)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의 관리 29

6) 단일목적의 시설물에서 다목적으로 30

7) 기후변화 대응, 적응을 넘어 기후회복으로 31

8) 물관리를 제2의 한류로... 32

9) 새로운 정부의 물정책 방향과 비젼 33

10) 결론 34

참고문헌 35

토론문 36

1. 미래의 물정책방향은 통합물관리로 / 류문현 37

2.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 / 장중석 39

기후변화 39

영농환경변화 39

3.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관련 제언 / 염익태 40

1.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물관리 일원화 40

2. 4대강 사업 및 녹조문제 대응 41

3. 환경부 물관리 정책 관련 기타 원칙적 제언 44

1) 평가와 Feedback이 있는 물관련 정책 추진 44

2) 장기적 지평을 염두에 둔 물관련 정책 추진 44

4. 물관리 체계 일원화 조치에 따른 물 관리 정책 방향 / 송재준 45

1. 수자원과 물 관리의 문제점 45

2. 2016년 환경부의 물 관리 기본계획 47

3. 물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 방향 48

(1) 물 관련 중점과제 및 전략 48

(2) 5대 핵심전략 49

(3) 3대 기반강화 51

4. 향후 물 관리 정책 방향 제안 53

5. 지하수, 활용해야 할 수자원 / 박재우 57

제대로 된 지하수의 위상 정립 57

지하수는 보호만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 57

오염관리에서 토양·지하수 통합관리로 58

6. 민주화가 필요한 물관리 일원화 추진 / 장석환 59

7.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 / 최종수 61

모으고 지하로 침투시키는 친환경 빗물관리 도입 필요 61

빗물을 모으고 침투시키는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61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 필요 62

상수도 요금 인상 검토 필요 62

8.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상래 63

1) 4대강 녹조문제와 물관리 일원화 63

2)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시 선결과제 64

3) 환경부로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65

9. 물을 물로 보는 "물 문화" / 이은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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