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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선태 3
환영사 / 오제세 5
축사 / 남인순 7
축사 / 홍정용 9
공립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이은환 11
발표 배경 13
공립요양병원 현황 13
요양병원의 발전사 14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17
공립요양병원에 대하여... 18
공립요양병원 현황 19
공립요양병원 설립 20년 - 직면한 문제 21
소유적 갈등: 공공병원? 민간병원? 모호한 정체성 22
협약/운영적 갈등: 다양한 법률의 상충적 해석 23
기능적 갈등: 공공성 강화? 수익창출? 25
풍요 속의 빈곤: 법은 없지만 임무는 풍성 26
공립요양병원 발전방향 30
공립요양병원 관련 법률 제정 31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작 33
공익적 기능 재정립 33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과제 34
공립요양병원 재정 지원을 위한 과제 34
치매안심병원 역할을 위한 과제 35
그 외... 35
(제목없음) / 윤종우 37
1. 법률 체계상의 입법 필요성 37
2. 기존 법률의 적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39
3. 수탁자 변경과 환자, 근로자 승계문제 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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