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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고용진 5
축사 / 우원식 7
축사 / 윤관석 9
발제 :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 안진걸 ; 이병태 11
I. 총론 : 통신비 대폭 인하를 호소드립니다. 12
II. 우리는 통신재벌 3사와 미래부에 분노하며, 최근 국정기획 자문위의 통신비 공약 폐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5
III.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통신재벌 3사의 담합·폭리·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있는 이유 27
IV.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등에 대한 이슈리포트 보완본 29
1.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한 개요 29
2. 이동통신 기본료 도입의 역사 30
3.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포함 여부 31
4.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의 부당성 32
5.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감소되는 매출액 예상 33
6.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기본료 폐지 가능해 34
7. 적정 배당, 경영 효율화를 진행하면 기본료 폐지 여력 추가로 확보돼 35
8. 과거 기본료 인하 추이를 되돌아보더라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해 36
9. 5G 등 신규 설비 투자는 회사의 고유 업무, 기본료로 충당해선 안 돼 37
10. 영세한 알뜰통신 업체도 기본료 없애, 통신3사도 충분히 가능 39
11. 알뜰폰(알뜰통신)의 기본료 39
12. 2G, 3G 뿐만 아니라 4G 요금제에 포함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 폐지해야 41
13. 기본료 폐지 시행 방안 42
14. 국회와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의 42
15. 기본료를 포함한 통신요금은 통신재벌3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46
16.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는 기본료 폐지 더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제도 49
V. 가계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51
1.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 설치 51
2.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및 위약금 제도 개선 51
3.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52
4. 도매대가 인하 등 적극적인 알뜰폰(알뜰통신) 육성 및 지원 52
5.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및 보편요금제의 실현 54
6. 미래부 개혁과 혁신 54
별첨 : 참여연대의 공정위신고서(2017년 5.18일 신고) 54
발제 : 정부와 정치권의 통신비 타당성과 가계비 절감 가능한가? / 이병태 67
1. 통신 기본료 폐지 요구의 법적 근거 68
2. 통신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는가? 73
3. 통신비 가계비 경감의 수단으로 적정한가? 90
4. 기본료란무엇인가? 93
5. 기본료폐지 가능한가? 94
6. 기본료폐지의 예상부작용 95
7. 결론 100
토론 107
(제목없음) / 이주홍(내용없음) 108
(제목없음) / 한석현(내용없음) 109
(제목없음) / 이상헌(내용없음) 110
(제목없음) / 김충성(내용없음) 111
(제목없음) / 김규태(내용없음) 112
(제목없음) / 황성욱(내용없음) 113
가계통신비 절감 제안 / 김신구 114
통신정책의 반성과 기본료 논쟁에 대한 제언 / 양환정 118
1. 통신시장의 문제점과 통신정책의 반성 118
2. 기본료 논쟁에 대한 제언 120
3. 결어 121
통신비 절감 대책 / 안정상(내용없음) 122
참조자료 :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안 123
[2]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별도 조치 불요) 124
[3]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대통령령 개정) 125
[4] 보편 요금제 출시(법률 개정) 126
[5] 공공 Wi-Fi 확대 구축(예산 확보) 128
[6]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129
[뒷표지] 13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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