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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인사말 / 남인순 6
인사말 / 권미혁 8
인사말 / 윤소하 10
인사말 / 최경숙 12
축사 / 양승조 15
주제발표문 17
발표 1. 요양보호사가 바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요구 / 이건복 18
들어가며 18
장기요양보험제도 10 년,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들 18
1.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18
2. 열악한 노동환경 19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2
4. 계속되는 일방적인 제도 변화 24
돌봄 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 개혁을 바란다. 26
나가며 33
발제문 첨부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 이건복 34
발표 2.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 석재은 42
1. 논의배경 및 목적 42
2. 장기요양의 공공성과 한국의 특수성 44
1) 사회서비스 공공성 논의의 배경 44
2) 공공성 개념 및 원칙 45
3) 한국의 공공성 논의배경의 특수성 48
3. 한국 장기요양시장의 현황 및 특수성 50
(1) 수요 불충분 50
(2) 공급 과잉 50
(3) 공급자 운영주체 구성의 편향 50
(4) 시장 순기능보다 시장 역기능, 시장실패 만연 51
(5) 비합리적, 비수용적 운영규제 52
(6) 가격경쟁이 허용되지 않는 가격규제, 시설의 경우 제한적 가격자율화 52
(7) 가장 취약한 장기요양인력에 모든 시장 리스크가 전가되는 구조 52
(8) 지자체는 서비스기관의 진입퇴출 및 관리감독 책임 방기 53
4.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목표와 전략 56
1) 공공성 강화의 목표 56
2) 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57
3)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전략 59
5.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대안(안) 62
1) 구조적 공공성 확보 62
2) 실질적 공공성 강화 전략 65
3)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68
참고문헌 73
부록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의 성과 75
발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현황과 과제 / 윤지영 80
1. 들어가며 80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현황 81
가.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81
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 81
다.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한 정부 입법 82
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통제 강화와 수급권 보장을 위한 개정 83
마. 공대위 입법 청원안 중 일부 및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을 담은 법률 개정 83
바. 계류 중인 법안 84
사. 소결 85
3. 공대위 논의 내용 85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 85
나. 공대위 전면 개정안의 요지 및 개정 법률에의 반영 여부 88
다. 평가 92
4. 과제 92
가. 법률의 한계 92
나. 호출근로를 조장하는 수가 산정 방식 93
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의 보장 수단 94
라. 장기요양기관의 통제 방식 94
마. 수급자들과의 관계 95
토론문 96
토론 1. 사회서비스 문제를 바라보는 노조의 관점과 원칙 / 오승은 97
토론 2.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의 선택권은 없다 / 고봉은 101
토론 3. 재가서비스 공급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 / 송영숙 106
1. 수가체계 개선과 급여논의에 매몰되고 있는 한계 임져야 106
2. 월급보다 존중받는 직업인 이어야 - 돌봄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 107
토론 4. 토론문 / 임준 109
토론 5. / 김혜선(내용없음) 111
단체소개 1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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