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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사기 열전 화식열전 3
장사가 잘 되고 취직이 잘 되는 세상 3
보수주의자의 신조 4
고복격앙가 5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 / 박병원 6
I. 고용으로 본 한국경제의 현실 7
1. 성장률의 하락 추세 8
2. 부가가치 10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8
3.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9
4. 최근 청년고용 동향 9
5. 업종별 장기 고용 동향 10
6. 농림수산업 고용 증감 10
7. 광공업, 1991년 이후 고용감소 추세 11
8.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세 둔화 11
9. 최근의 고용증감 동향 12
10. 비임금 근로자수 12
11. 도소매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고용 증감 13
12. 운수업 고용 증감 13
13. 보건·사회복지 / 공공행정·국방 부문 고용 증감 14
14. 업종별 고용 증감 동향 15
15. 일자리 어디서 늘리나? 15
II. 대외경제 지표로 본 일자리 수지 16
1. 해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신고금액) 16
2. 해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투자금액) 17
3. 서비스 부문 국제수지 만성적 적자 : 경쟁력 취약 17
4. 주요 서비스수지 추이 18
5. 여행수지 적자 추이 18
6. 일반여행 및 유학연수 지출 19
III. 일자리와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운용 - 서비스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19
1. 일자리 우선의 국정운영 20
2. 기업하기 좋은 환경＝돈을 벌 수 있는 여건 20
3. 서비스업이 돈을 벌어야 투자(유치)가 가능하다. 21
4. 서비스업이 이익을 못 내면 고용창출 못해 21
5 고부가가치화(고급화)와 물가안정을 혼동 22
6.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각의 전환 : 비경제부처? 22
7. 제조업의 성공요인 벤치마킹 : 개방 / 경쟁 23
8. 제조업 성공전략, 그대로 벤치마킹 ; 대외의존 23
9. 제조업 성공전략, 그대로 벤치마킹 ; 수요 확보 24
10. 제조업의 성공전략, 그대로 벤치마킹; 규제혁파 24
11. 한-미, 한-EU, 한-중 FTA ; 서비스산업의 관점 25
12. 농업의 무한한 잠재력; 농사와 농업 25
13. 의료산업의 잠재력 28
14. 결론 29
IV.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29
1. 10.2% 노조가 전체근로자의 이익을 대변? 30
2.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30
3. 노동개혁의 핵심 : 임금체계 개편(1) 31
4.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의 불가피성 31
5. 법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 32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인가? 32
7.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연봉제) 도입의 현실적 방안 33
8. 세계 최장 근로시간·최저 생산성 33
9. 최장 근로·낮은 생산성의 원인 34
10. 예상되는 Scenaro 34
11. 통상임금 문제와 고용창출 35
12.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귀결 35
13. 정년60세 의무화와 일자리 창출(1) 36
14. 정년60세 의무화와 일자리 창출(2) 36
15. 당사자가 원하는 기간제근로자 기간 연장 37
16. 파견근로 확대에 의한 고용증가 가능성 37
17.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38
18. 결론 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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