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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노회찬 4
인사말 / 정성호 6
인사말 / 박주민 8
인사말 / 이용주 10
인사말 / 정연순 12
발제 1.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 : 사법관료들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막았는가 / 윤나리 14
01.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인권법 15
02. 사법행정권자들의 재판하는 판사들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주기 17
03. 순응된 판사들의 순응된 판결 20
발제 2.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신설 제안 / 성창익 23
1. 현재의 법원 사법행정의 문제 23
2. 사법행정 개혁의 기본방향 25
가. 사법행정권의 분산 25
나.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25
다.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26
3. 독립적 사법행정기구를 설치한 입법례 27
가. 스페인 27
나. 프랑스 28
다. 이탈리아 29
라. 포르투갈 30
4. 가칭 '사법평의회' 제안 32
가. 입법례부터의 시사점 32
나. '사법평의회'의 설계 32
5. 맺는말 37
발제 3. 사법행정의 개혁 - 촛불집회 이후의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 한상희 38
I. 서론 38
II. 87년 체제의 사법부 41
1. 87년체제의 사법과제 41
2. 사법부, 그 일그러진 얼굴 44
III. 촛불과 사법개혁 : 민주적 사법을 향한 제언 56
1. 촛불정국의 시대사적 의미 56
2. 민주적 사법이라는 또 다른 요청 57
IV. 사법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 66
1. 사법행정의 여러 모델들 66
2. 사법위원회 제도의 도입 가능성 71
V. 결론 79
토론 1. 지정토론문 / 박판규 81
1. 들어가며 81
2. 헌법 제101조 제1항과 관련하여 82
3. 사법행정에 관한 국제문서들과 관련하여 83
4. '민주적 정당성' 논의와 관련하여 85
5. 실질적 권력분립과 비다수결주의기관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87
6. 맺으며 88
토론 2. 법원의 민주화 / 오동석 89
I. 관점과 원칙 89
II. 논점별 구체적 의견 90
1. 인권의 관점에서 법원 조직과 제도 90
2.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대응 91
3. 사법행정 기능을 분권화 92
4. 대법원장 권한 행사의 민주성 93
참고문헌 93
토론 3. 독립 사법행정기구와 전문법원체제의 헌법적 제도화 / 이국운 94
토론 4.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요약 / 이범준 102
I. 사건의 경위 102
II. 이인복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2017. 4. 18.) 104
III.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회의 의결사항(2017. 6. 19.) 106
판권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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