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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
목차
인사말 / 유성엽 4
인사말 / 권은희 6
축사 / 박주선 8
축사 / 김동철 10
축사 / 이준식 11
발제 : 학교통·폐합정책과 학교신설정책 연계의 재구조화 :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향과 학교총량제의 변증법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여 정책Paradigm의 전환이 필요하다 / 엄기형 12
I. 정책토론회의 의의와 문제제기의 성격 13
II. 적정학교 육성정책, 학교 통·폐합과 신설정책 : 정책의 성격 규정과 (정부) 추진방식의 문제 17
1. 정책의 성격 17
2. 정책추진방식의 문제 19
3. 학교총량제 20
III. 지역발전과 교육 관련성·인과성의 재해석·재구성 필요 24
1. 지역발전과 교육의 상호성 : 새로운 관점의 형성 24
2. 지역간 인구이동의 심각성 :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문제 25
IV.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정책적) 실효성 점검과 성찰 필요 27
1.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 실시 27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내용 28
3.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 29
V. 소규모학교의 새로운 활성화·발전전략 모색 검토 : 특성화 30
1. 학교통합과 폐교 30
2. 제도권 대안학교 개념의 특성화학교로 만들어 보자! 30
3. 서울시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활성화정책 추진 : "작은 학교도 아름답다" 32
VI. 기타 검토사항 33
참고문헌 36
토론문 37
토론문 1. 학교통폐합과 학교신설 연계정책의 실질적인 폐기를 위해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근본적 고민 지점 / 박준영 38
1. 교육현장을 70-80년대로 후퇴시키는 이상한(?) 교육정책 38
2. 그동안 정부의 의지가 근본적인 문제 40
3. 사회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 41
4.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 연구 진행 필요 41
5. 평등한 교육권에 대한 고려 43
6.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_ 미래 교육과 사회를 위해 43
토론문 2. / 이헌구 45
토론문 3. / 이용기 48
1. 교육의 근본 문제에서 접근해야 48
2. 소규모학교의 새로운 활성화·발전전략 모색 검토에 대하여 51
3.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 53
토론문 4. 인구절벽시대 대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방향 / 천범산 57
토론문 5.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관련 시·도교육청 의견 / 정운용 66
1. 학교신설 - 학교 재배치 정책(통폐합 등) 분리 시행 66
2. 학교신설과 연계한 조건부 학교통폐합 추진기간 연장 또는 통폐합 연계 조건 면제 66
3. 교육부의 신설대체이전과 자체이전 구분 해석 완화 필요 67
4. 시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운영 자율 추진 67
토론문 6. / 이덕난 69
1. 들어가며 69
2.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69
1) 학교설립ㆍ운영에 관한 책무 69
2)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신설사업 심사 시 "학교총량제" 적용 70
3) 소규모학교 특성화 및 효율화 방안 마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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