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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문 : 정신보건법개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 권오용 4
정신보건법 개정과정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6
개정법률의 입원절차의 문제 6
개정법률의 입원절차의 문제점 7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7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8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개정법률의 내용 9
용인정신병원 만성 의료급여환자 퇴원 9
우리가 나아갈 길 10
토론문 : 정신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 김도윤 11
[참고자료] 15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비교표 16
법령 제목 및 체계비교 16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현행 정신보건법 비교표(조문별 비교) 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73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의견(카미) 97
1. 총론 97
2. 각론 97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114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PD/C/KOR/CO/1) 119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한국 내 사회심리적 장애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들 121
대한민국 최초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사회심리적 장애인과 관련 하여 다음의 8가지 중요한 우려 및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121
협약 제5조에 따른 기타 매우 중요한 우려 및 권고 129
결론 130
참고자료표목차
〈표 1〉 19대 국회 강제입원 과정 개선을 위한 발의되었다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폐기된 정신보건법 개정안 비교(국회 홈페이지 참조) 72
참고자료그림목차
그림 1/Figure 18. Length of stay for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Korea and selected OECD countries 201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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