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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① 차기 정부 교육 정책의 방향 / 이성호 4
Ⅰ. 서 4
Ⅱ. 학교 선택권 4
Ⅲ. 학력향상 관리 9
Ⅳ. 인성교육: 훈육 대 자율 12
Ⅴ. 교원역량 제고 14
Ⅵ. 교육복지: 무상급식 16
Ⅶ. 結語(결어) 18
발제문 ② 교육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 김정욱 20
Ⅰ. 정당별 교육정책 공약 20
1. 각 정당별 교육공약 현황 20
2. 자유한국당 공약 비판 21
Ⅱ. 미시적인 접근법에 의한 대선 교육공약은 실패를 담보한다. 22
Ⅲ. 왜 거시적인 접근법이 필요한가? 23
Ⅳ. 우선 연못이라도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26
Ⅴ. 자유교육도시 또는 교육특별자치도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27
Ⅵ. 대통령선거 교육정책 공약 제안 27
토론 ①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 김성열 29
1. 교육은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합니다. 29
2. 차기정부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29
3. 차기정부는 자율화, 서열화가 아닌 다양화,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교육공급자의 책무성 강화를 교육정책의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30
4. 몇 가지 제안 31
토론 ② 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 / 박정수 35
토론 ③ 차기정부 교육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 / 황영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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