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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 박진도 3
1. 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4
1) 한국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 4
2) 한국농정, 이대로는 안 된다 6
2. 농정패러다임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7
1) 농정패러다임의 원형은 생산주의에 기초한 국가개입주의 농정： 농산물가격지지와 국경보호 7
2)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은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시장 지향적 농정 개혁을 촉구함과 동시에 농업의 다기능성에 대한 관심을 확산 8
3) 최근 선진국 농정은 생산주의에서 탈각하여 농업경영의 리스크 관리 다원적, 기능 증진과 대응이행의무(cross compliance) 강화로 진화하고 있음 10
3. 우리나라 농정의 실태와 농정 패러다임 14
1) 농정의 실태 14
2) 농정 패러다임의 실태 15
4.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개혁 18
1)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18
2) 농정개혁 방향 20
5. 맺음말: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개혁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24
참고문헌 26
주제발표 01. 충남 농업재정구조의 재편전략 / 강마야 27
쟁점사항 Ⅰ.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농정은 변화하고 있는가? 29
1-1. 주요 선진국의 사회적 수요와 농정패러다임 변화 29
1-2. 우리나라의 사회적 수요와 농정패러다임 변화 31
쟁점사항 Ⅱ.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재정 규모와 내용은 어떠한가? 35
2-1. 주요 선진국의 농정예산 규모 및 내용 35
2-2. 우리나라의 농정예산 규모 비교 37
쟁점사항 Ⅲ. 현재 농업재정의 내용과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41
3-1. 농업재정 내용의 문제 41
3-2. 농업재정 구조의 문제 44
쟁점사항 Ⅳ. 올바른 농정방향과 농업재정 구조조정 방안은 무엇인가? 45
4-1. 올바른 농정방향 구상 45
4-2. 농업재정 구조조정 방안 48
4-3. 다른 결과와의 비교 검토 53
쟁점사항 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무엇인가? 56
5-1. 소요재원 시나리오 56
5-2. 추가 제안사항 57
5-3. 핵심사항 60
참고문헌 64
[부록 1] 본 연구의 분류기준(충청남도 예결산서 기준) 66
[부록 2] 농식품부의 예산규모 기준 상위 세부사업 67
[부록 3]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농정예산 구조 68
[부록 4] 소득과 환경의 위기 71
[부록 5] 정부의 정책개입 영역 근거 74
[부록 6] 연구의 추진경과 76
주제발표 02.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대를 위한 농촌환경정책 / 김태연 77
1. 서론 : 왜 농업환경보전이 필요한가? 78
2. 농업환경정책의 모색 : EU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Policy) 사례 81
1) 개념 정의 81
2) EU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Policy) 81
3) 영국의 농촌환경관리정책(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 사례 86
3. 우리나라 농업환경 관련 정책의 현황 90
1)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90
2) 환경보존 관련 직불제 91
3) 국가농업유산제도의 환경보전 효과 논의 92
4) 환경부의 농업관련 환경보전 제도 92
4. 창조적 농업환경정책 도입을 위한 과제 94
1) 기본 방향 94
2) 농업환경정책의 세부 과제 96
5. 맺음말 : 지역거버넌스의 형성 99
참고문헌 99
주제발표 03.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 / 이관률 102
Ⅰ. 사업목적 및 추진과정 103
1. 사업목적 103
2. 사업개요 104
3. 추진과정 105
Ⅱ. 시범마을의 현황과 우수사례 106
1. 농업생산 현황 106
2. 마을자원 현황 107
3. 농업생태 현황 107
4. 농촌경관 현황 107
5. 우수사례 108
Ⅲ. 프로그램의 발굴 및 협약결과 110
1. 참여농가와 지급기준 110
2. 프로그램의 발굴 및 평가 111
3. 프로그램별 기준단가 115
4 . 협약한 농경지 분포 117
5. 프로그램 협약결과 119
Ⅳ. 프로그램별 추진내용 및 성과 125
1. 식량자금 프로그램 125
2. 농업생태 프로그램 127
3. 모니터링의 주요내용 133
4 .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 150
Ⅴ.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153
1. 모니터링 153
2. 성과지표 153
3. 평가방법 156
4. 기타 156
주제발표 01. 충남 농업재정구조의 재편전략 / 강마야 29
〈표 1〉 주요 선진국 : 사회적 수요와 농정패러다임 변화 29
〈표 2〉 우리나라 : 사회적 수요와 농정패러다임 변화 31
〈표 3〉 농업ㆍ농촌 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 : 현재와 미래 32
〈표 4〉 2000년대 이후 시대별 농정의 비전-목표-전략 중점방향 변화 : 농식품부 사례 33
〈표 5〉 2000년대 이후 시대별 농정의 비전-목표-전략 중점방향 변화 : 충청남도 사례 34
〈표 6〉 주요국의 농정방향 및 농정예산 요약(2015년) 35
〈표 7〉 주요 선진국의 농정예산 항목별 비중 36
〈표 8〉 농업재정 규모에 비판과 오해 37
〈표 9〉 농림업 재정투융자 정량적 효과 : 1,000억 원 재정투융자 시 38
〈표 10〉 중앙정부의 분야별 예산비중 변화 39
〈표 11〉 충청남도의 분야별 예산비중 변화 40
〈표 12〉 천안시 및 홍성군의 분야별 예산비중 변화 40
〈표 13〉 생산영역 세출예산 구조(2014 회계연도 기준) 41
〈표 14〉 성장주의 및 경쟁력 관련 세출예산 구조(2009&2014 회계연도 기준) 42
〈표 15〉 쌀 품목 세출예산 구조(2014 회계연도 기준) 43
〈표 16〉 축산 품목 세출예산 구조(2014 회계연도 기준) 43
〈표 17〉 농식품부의 세부사업별 재원부담 비중(2014 회계연도 기준) 44
〈표 18〉 충청남도 및 시군의 세입예산 비중(2014 회계연도 기준) 44
〈표 19〉 민간 및 공공영역 사업군 예시(안) 46
〈표 20〉 목표-전략-수단(세부사업과 예산)의 구상(안) 47
〈표 21〉 충청남도의 쌀 관련 현황 51
〈표 22〉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연장 평가(2015년~2016년) 53
〈표 23〉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2010년~2015년) 54
〈표 24〉 농식품부 및 KREI 농업보조금 개편방안(2011년) 55
〈표 25〉 농업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규모 시나리오(안) 56
〈표 26〉 주요 선진국의 농정계획과 예산주의 57
〈표 27〉 농어촌특별세 세입결산 추이 58
〈표 28〉 농업재정 중 재량적 지출과 의무적 지출 세부사업 예시 59
〈표 29〉 농림업 포괄보조금 확대필요 사업군 예시 59
〈표 30〉 유럽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농정 근본 골격 61
〈표 31〉 유럽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농지제도 62
〈표 32〉 유럽 주요국 및 우리나라 정책대상 개념 차이 63
주제발표 02.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대를 위한 농촌환경정책 / 김태연 83
〈표 1〉 농업환경정책 시행 계획 작성 시 고려 사항 83
〈표 2〉 모범 영농 및 환경 조건 83
〈표 3〉 생태계 및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시책 85
〈표 4〉 농업환경기후 시책 지불금 상한액 85
〈표 5〉 Natura 2000과 물관리지침 지불금 상한액 86
〈표 6〉 자연제약지역에 대한 지불금액 86
〈표 7〉 영국 농촌환경관리정책(ES) 개요 88
〈표 8〉 ELS 활동사항 협약 예시 89
주제발표 03.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 / 이관률 119
〈표 1〉 프로그램별 참여농가 119
〈표 2〉 프로그램별 협약규모 120
〈표 3〉 프로그램별 협약금액 및 농가별 평균금액 121
〈표 4〉 프로그램 협약규모의 분포 122
〈표 5〉 장현마을의 요인분석결과 122
〈표 6〉 화암마을의 요인분석결과 123
〈표 7〉 시범마을의 요인분석결과 123
〈표 8〉 요인분석의 종합 124
〈표 9〉 실험에 사용한 배지의 조성 134
〈표 10〉/〈표 2〉 논 토양 토양미생물 밀도 조사 결과 136
〈표 11〉/〈표 8〉 성과평가의 기준(예시) 155
〈표 12〉/〈표 9〉 생태 및 환경조사(예시) 155
주제발표 01. 충남 농업재정구조의 재편전략 / 강마야 48
〈그림 1〉 농업생산 관련 재정지출로 인한 궁극적 영향 48
〈그림 2〉 충청남도의 쌀 관련 자체사업 구조조정 : 도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사례 52
주제발표 02.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대를 위한 농촌환경정책 / 김태연 80
〈그림 1〉 농업환경정책 도입의 기본 논리 80
〈표 1〉 농식품부의 상위 10순위 세부사업(2014 회계연도 기준) 67
〈표 2〉 충청남도의 농업ㆍ농촌 부문 세부 정책영역별 세출예산 구조(2014 회계연도 기준) 68
〈표 3〉 천안시의 농업ㆍ농촌 부문 세부 정책영역별 예산배분 현황(2014 회계연도 기준) 69
〈표 4〉 홍성군의 농업ㆍ농촌 부문 세부 정책영역별 예산배분 현황(2014회계연도 기준) 70
〈표 5〉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의 공통점 : 정부의 정책개입 영역 74
〈표 6〉 주요 선진국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농업의 다원적 기능 75
〈표 7〉 WTO[농업에 관한 협정]중 부속서2 : 국내보조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기초 75
〈그림 1〉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71
〈그림 2〉 농업의존도 및 농업소득률 71
〈그림 3〉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소득 격차 72
〈그림 4〉 면적당 화학비료 소비량 추이 : 1990~2012 73
〈그림 5〉 면적당 농약소비량 추이 : 1990~2012 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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