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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션 1.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 4
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 차미숙 5
성과와 한계 6
과제 8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9
메가트렌드와 정책이슈 전망 10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11
분권형 균형발전과 중앙ㆍ지방의 역할 11
새로운 균형방전정책 추진방향 12
분권형 균형방전정책 추진방안 13
스마트혁신 창출을 위한 유연적 국토공간 조성 14
혁신ㆍ중소도시의 新균형거점화 15
낙후지역의 新 활력지대화 16
지역간 협력ㆍ맞춤형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17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개편ㆍ운영 19
2.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류승한;김진범 22
Ⅰ.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거점 육성의 필요성 23
1.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 필요성 23
2. 균형발전 선도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잠재력 24
Ⅱ. 혁신도시 10년의 성과와 평가 25
1. 혁신도시 현황 26
2. 혁신도시 10년의 성과 26
3. 혁신도시 성과의 평가 27
Ⅲ. 혁신도시의 과제와 발전방향 28
1. 균형발전 선도 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과제 28
2. 혁신도시 발전의 기본방향 29
Ⅳ. 혁신도시의 균형발전 선도 거점화 방안 29
1. 창업 및 일자리 생태계 허브 구축 30
2. 창업과 성장의 공간기반 확충 32
3.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의 선순환체계 구축 33
4. 혁신도시의 스마트시티화 및 정주여건 확충 33
5.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34
6. 혁신도시 거버넌스 정비 35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전략 / 이재용;이백진 37
Ⅰ. 스마트시티 도입 배경 38
1.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38
2. 도시문제 해결 수단 39
Ⅱ. 국내 추진 현황 및 한계 39
1. 국내 추진 현황 40
2. 기존 사업의 한계 40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국토 기본방향 41
1. 여건 변화 및 역할의 증대 41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국토 42
3. 스마트국토 기본 방향 42
Ⅳ. 스마트국토 추진전략 43
1. 일자리 창출 위한 혁신 공간 조성 43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생 공간 조성 44
3. 스마트시티의 광역적 연계ㆍ확대 45
4. 데이터 기반 스마트 가상공간 구축 46
5. 스마트국토 지원 체계 마련 47
세션 2. 도시재생과 주거안정 49
1.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방안 / 이왕건;박소영;권규상 50
Ⅰ.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51
1. 새 정부 정책에서 도시재생의 위상 51
2.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개요 52
3.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특성 52
Ⅱ. 도시재생 뉴딜의 과제 53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과제 53
(과제 1)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관계 정립 필요 54
(과제 2)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 선정방식의 구체화 54
(과제 3) 중소도시 및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도시 대응 필요 55
(과제 4) 도시재생 시행주체로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미성숙 55
(과제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56
(과제 6) 범부처 이해관계 조정 및 협업사업 추진 방안 마련 필요 56
Ⅲ.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 57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57
(방안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조건에 따라 뉴딜사업 선택적 활용 58
(방안 2)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대상지 선정 58
(방안 3) 인구감소에 대응한 축소도시 전략 도입 59
(방안 4) 부처 협업사업을 통한 컨텐츠 질 개선 및 재정 효율성 제고 59
(방안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 60
(방안 6)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60
(방안 7) 부처간 조율 및 추진 동력 확보 위한 '도시재생 합동추진단' 설치 61
2.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 / 천현숙 62
Ⅰ. 여건변화 및 주택정책 방향 63
1) 여건 변화 63
2) 주택정책 목표와 방향 64
3)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 65
Ⅱ. 공적임대주택 개념 및 성과 65
1) 공적임대주택의 개념 66
2) 공적임대주택의 도입 및 발전과정 66
3) 공적임대주택의 연도별ㆍ유형별 재고 추이 및 비중 67
4) 공적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추이(사업승인 기준) 67
5) 공적임대주택 재정ㆍ융자 투입 추이 68
6) 공적임대주택의 서민주거안정 기능 68
Ⅲ.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기본방향 70
1)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 70
2) 주거위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72
Ⅳ.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73
1) 공적임대주택 공급 목표 73
2) 재원 조달 75
3) 수혜계층별 주거지원 수준 및 균형 배분 76
Ⅴ.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78
1) 공적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 79
2) 택지 마련 및 도시재생과 연계방안 80
3) 지자체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 81
4)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82
3. 빅데이터 기반 국토ㆍ도시정책 추진방안 / 임은선 84
Ⅰ. 빅데이터, 국민참여와 소통의 시대 85
1.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85
2. 초연결 사회의 국민 프로듀서 86
3. 국토의 新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역할 86
Ⅱ. 데이터기반 정책의 현주소 87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87
2. 국내 데이터기반 정책 동향 88
3. 국토도시분야 빅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 88
4. 데이터 기반 정책의 현주소 89
Ⅲ.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ㆍ도시 정책 추진 방향 90
1. 국토정책 프로세스의 혁신 방향 90
2. 국토ㆍ도시정책을 위한 Big Data 활용 전략 91
Ⅳ. 주요 추진 과제 91
판권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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