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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이호흥 5
제1주제 인공지능 7
발제문 :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 인공지능 / 손승우 8
Ⅰ. 머리말 8
Ⅱ.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현황 9
1.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 9
2. 인공지능 학습의 과정 10
3. 인공지능 기술의 종류 11
4.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12
Ⅲ. 해외에서의 논의 14
1. 일본 14
2. EU 15
3. 영국 16
Ⅳ.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의 한계 17
1. 창작의 주체 17
2. 업무상저작물성 18
3. 데이터베이스 보호 18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 검토 19
1. 보호에 대한 찬반 논의 19
2. 저작권 보호의 이론적 논의 20
3.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안 23
Ⅵ. 맺음말 27
참고문헌 29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 인공지능" 발제에 대한 토론문 Ⅰ / 박준석 31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 인공지능" 발제에 대한 토론문 Ⅱ / 전응준 33
제2주제 빅데이터 35
발제문 :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 김병일 36
Ⅰ. 서언 36
Ⅱ. 빅데이터 처리와 저작물의 이용 37
1. 빅데이터 분석과 저작권 37
2. 빅데이터 자원(소스)과 저작물 38
3. 빅데이터 처리와 저작권 침해 가능성 40
Ⅲ.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과 저작권 제한 43
1. 데이터 마이닝의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 43
Ⅳ. 결어 55
참고문헌 58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발제에 대한 토론문 Ⅰ / 정진근 60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발제에 대한 토론문 Ⅱ / 안창원 63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63
빅데이터 시대의 저작권 문제 63
빅데이터 시대의 저작권은? 64
제3주제 3D 프린팅 65
발제문 : 3D 프린팅을 둘러싼 저작권법상의 쟁점과 과제 / 김원오 65
Ⅰ. 서설 66
1. 3D프린팅의 신세계로서 디지털제조혁명 66
2.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향 67
Ⅱ. 3D 프린팅이 저작권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 68
1. 팹 사회(디지털 제조시대)의 도래를 가져오는 1등 공신 68
2.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관한 외국의 보고서 70
3. 저작물 창작환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74
4. 저작물 유통과 전달 방식의 변화와 영향 76
5. 예상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과 법제적 대응의 필요성 77
Ⅲ/Ⅳ.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영역별 세부쟁점 79
1. 3D 프린팅을 이용한 3D 모델 제조 과정 79
2/3. 3D 프린팅 일련의 과정과 저작권 침해 관련 쟁점 80
3/2. 3D CAD 파일의 법적성격과 저작물성 관련 쟁점 89
4/3. 설계도로부터 제품 생산행위의 법적 취급 : 복제개념의 재정립 91
5/4. 홈 프린팅 만연에 대비한 사적복제 관련 규정의 정비 91
6/5. 예비적 간접침해 성행에 대응한 준비 93
7/6. DRM 장착기술의 활용과 그 한계 93
Ⅳ. 저작물 창작 및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관련 세부 쟁점 94
1. 2차적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그 작성권의 축소 94
2.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95
3. 3D CAD 파일쉐어링 행위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96
4. 분산된 침해(Decentralized Piracy)에 대응 97
Ⅴ. 결론 97
"3D 프린팅을 둘러싼 저작권법상의 쟁점과 과제" 발제에 대한 토론문 Ⅰ / 안효질 99
"3D 프린팅을 둘러싼 저작권법상의 쟁점과 과제" 발제에 대한 토론문 Ⅱ / 계승균 100
제4주제 디지털 도서관 102
발제문 : 디지털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31조의 개정 방향 / 이철남 102
Ⅰ. 서론 103
Ⅱ.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의 도서관 104
1.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104
2. 디지털 도서관의 사명 106
Ⅲ.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쟁점 107
1.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 쟁점 107
2. 저작권법 제31조의 주요 내용 109
3. 저작권법 제31조의 문제점 분석 111
Ⅳ. 개선 방향 113
1.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 정립과 저작권제도와의 균형 113
2. 지식정보의 수집과 보존 113
3. 지식정보의 제공 114
참고자료 117
"디지털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31조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문 Ⅰ / 박성호 118
1. 처음에 118
2.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의 정의와 관련하여 118
3.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보존"과 "디지털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119
4.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119
5. 마치며 ― 디지털 도서관을 위한 제도설계 120
"디지털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31조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문 Ⅱ / 윤종수 122
1.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 정립과 저작권 제도와의 균형을 위하여 발표자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동의함 122
2. 디지털 도서관의 온라인 열람의 허용 문제 122
"디지털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31조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문 Ⅲ / 정경희 124
표 1. 빅데이터 자원의 생성주체 및 유형 39
표 2. 데이터 마이닝의 허용 여부 55
제2주제 발제문 :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 김병일 38
그림 1. 빅데이터 처리과정 38
제3주제 발제문 : 3D 프린팅을 둘러싼 저작권법상의 쟁점과 과제 / 김원오 72
[그림 1] 한눈에 보는 3D 프린팅 현황 조감도 72
[그림 2] 3D 프린팅 공정 79
[그림 3] 디지털 제조 시대 개인 제조 프로세스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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