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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인사말 / 유은혜 4
인사말 / 조창익 6
발제 1.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을 위한 입법 방향 / 이종희 9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향 9
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근거 법령 11
가. 교육법령상의 근거 11
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령상의 근거 14
3.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규율 대상과 내용 17
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17
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규율 대상 18
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규율 내용: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특칙 19
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법적 문제점 21
가. 교육의 일환이라는 법적 근거 부족 21
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교육과정과의 불일치 22
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파견형 현장실습에 대한 법률적 개선 방안 23
가. 교육으로서의 성격 명확화, 교육과정과의 통합적 운영 23
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 규정 삭제 24
7. 결론을 대신하여 26
발제 2.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 현장실습 중심으로 / 김경엽 27
I. 교육과정 고찰 27
II. 현장실습 정상화 34
1. 교육부의 현장실습에 입장 34
2. 교육과정내 현장실습 근거(경기도교육청 기준) 36
3. 현장실습 운영 실태 39
3. 현장실습 교육과정 문제점 41
4.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42
5. 정리의 글 43
III. 발제자가 제시하는 토론주제 45
IV.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자 46
지정토론 1. 토론문 :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 / 김태갑 49
1.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단 및 폐지의 문제점 49
2.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 51
지정토론 2. 토론문 / 조성신 57
1. 중등단계 직업교육 혼란의 출발점 57
2. 현장실습의 파행 운영 58
3. 현장실습은 교육이 아닌 노동 58
4. 교육법과 직업교육촉진법 사이의 모순 59
지정토론 3. 토론문 : 특성화고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환경과 현장실습 / 박은경 60
지정토론 4. 토론문 : 노동인권교육의 전면적·의무적 실시를 요구한다! / 안지희 63
1. 들어가며 63
2. 현행 노동인권교육의 한계 63
가.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임의적 실시 63
나. 교사 대상 노동인권교육 임의적 실시 64
다.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의 부재 64
3.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65
가 . 노동인권교육의 의무적 · 전면적 실시 65
나 . 노동인권교육 의무적 · 전면적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65
라 . 기존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및 조직화 65
4. 마치며 66
붙임자료 67
붙임자료 1.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67
붙임자료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71
붙임자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산학협력법) 78
붙임자료 4. '누가 생산 라인에 들어가든 제품은 나온다' 96
붙임자료 5.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고찰 98
붙임자료 6. 핀란드의 교육변화요약 99
붙임자료 7. 마이스터·특성화고 90명 자동차 정비 '독일 자격증' 딴다 / 고나무 100
붙임자료 8. 독일식 직업교육이 청년실업 해결책? / 김인건 101
붙임자료 9. 현대 교육제도 및 체제 103
판권기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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