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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유은혜 3
제1주제 :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 초·중등교육 정상화-입시교육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을 제안한다 / 조희연 5
I. 배경 및 목적 6
1. 제안의 취지 6
2. 추진 목적 8
II. 대학체제 개혁의 기본방향 10
1. 수직적 서열화를 넘어 수평적 다양화로 10
2. 일정한 수준에서의 미래지향적인 대학평준화의 시도 10
3.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11
참고: 기존의 논의 12
III. 대학 공유네트워크의 기본구조와 단계별 발전방향 14
1. 1단계: 통합국립대학 구성 15
2. 2단계: 통합국립대학과 지역 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간의 권역별 대학 연합 네트워크 구축 17
3. 3단계: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은 물론, 독립형 사립대학까지 아우르는 권역별 대학 공유네트워크의 확대와 심화 20
IV.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대학 공유네트워크의 작동 방안 22
1. 통합국립대학 운영 방안 22
2. 공영형 사립대학의 기본구조와 운영방안 24
V. 대학 공유네트워크의 추가적인 쟁점들 27
별첨 29
별첨 1. 2016년 현재 국공립대학 유형별 현황 29
별첨 2. 2016년 현재 대학현황 32
별첨 3. 공영형 사립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예시(「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가칭)) 34
고등교육의 개혁 -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 토론문 / 김동춘 37
1. 오늘날 대학의 존립의의, 대학의 이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37
2. 왜 국립대학이 필요한가? 대학교육은 공공재인가? 38
3. 대학 서열화는 왜 극복되어야 하나? 39
4.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는 작동가능한가? 40
5.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학문과 교육을 연계시킬 수 있나? 40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토론문 / 안현효 43
제2주제 : 대학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 혁신 / 반상진 45
I. 들어가는 말 45
II. 고등교육재정의 주요 쟁점 47
1. 국제 비교를 통해 본 고등교육재정의 구조적 쟁점 47
2. 한국과 OECD 국가간 고등교육재정 자료 차이에 대한 쟁점 55
III. 고등교육 추가 수요재정 추정과 지원체제 개편 방안 58
1. 새 정부 고등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수요재정 추정 58
2. 고등교육재정의 GDP 1.1% 확보 전략과 효율적인 배분 방안 61
IV. 나가는 말 64
참고문헌 65
토론문 :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원배분 방식 검토 / 박정원 66
1.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파탄 66
2. 고등교육재정 확대의 필요성 66
3.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 67
4.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공영형 사립대의 건설 67
5. 몇 가지 대안과 제안 68
'대학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 혁신' 토론문 / 박거용 7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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