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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모시는 말씀 / 이춘석 ; 김용철
목차
축사 / 정세균 4
개회사 / 이춘석 5
환영사 / 김용철 6
발제문: 검찰개혁의 과제와 전망 :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권의 분산 / 서보학 7
I. 검찰조직의 문제점과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 8
II. 검찰개혁의 기본방향과 중점개혁과제 12
1.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13
2.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20
3. 법무부의 문민화(법무부의 탈검사화) 29
III. 검찰개혁의 전망 34
IV. 반부패정책에 대한 총평과 향후 방향에 대한 진단 34
발제문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반부패정책의 방향 / 정연주 38
I. 반부패정책과 법치주의 39
II. 국가권력의 기본과제 40
1.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40
2. 국가권력의 절차적 정당성 41
III.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1.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41
2.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47
IV. 맺는 말 49
토론문 51
(제목없음) / 황선철 52
1. 서 52
2.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 52
3. 법원개혁에 대한 방향 53
4. 전관예우 금지 등에 대하여 54
5. 부정·부패방지 제도 등에 대하여 55
6. 결 55
사법개혁, 사법 공무원 조직 같은 법원 풍토 먼저 바꿔야 / 양선희 57
부패예방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급한 개혁 몇 가지 / 박근용 59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함 59
2.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기관인 법무부도 탈검찰화해서 법무부 감찰의 객관성과 엄정함을 확보해야 함 60
3. 사법부 구성원(법관) 비위행위에 대한 독립성을 갖춘 조사기관이 필요함 61
4. 경찰의 부패사건 수사 개혁을 위해서는 사법(수사)경찰과 비사법(행정)경찰간의 조직분리와 지휘감독권 분리가 필요함 63
5. 공직윤리업무 전담기관으로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및 행정자치부 등에 분산된 공직윤리기능 통합 64
(제목없음) / 오경식 67
사법개혁이라는 과제의 본질은? 67
검찰 개혁 방안 68
1. 관련 법안의 발의경과 68
2. 중립성 확보가 어려워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우려 73
3.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은 아닌지? 74
4.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수사배제의 문제점 77
검찰개혁의 나아갈 방향 79
1. 공수처 신설 방안 79
2.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82
3. 검찰개혁의 방안으로서의 경찰 수사, 검찰 기소? 86
4. 검찰개혁의 하나로 법원에의 영장 청구권을 경찰로? 그럼 인권은? 87
결어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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