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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최승재 ; 이덕로 5
축사 / 박주선 6
축사 / 김동철 8
축사 / 이언주 9
발제 : 소득주도성장! 좋은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나? / 최용식 11
지정토론 참고자료 (1)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
토론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대책 21
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 21
2. 소상공인이 바라보는 최저임금 1만원인상 22
3. 최저임금 1만원인상 예상되는 피해상황 24
4. 최저임금1만원 인상의 위험성 26
5. 최저임금바로알기 27
6. 최저임금인상관련 정책 제안 28
지정토론 참고자료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31
토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에 대한 의견(법리적 관점) 32
1. 본 토론문의 방향 32
2.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내용 32
3. 정책 기본 방향에 대한 검토 33
4. 계약 체결의 자유 및 기업경영의 자유라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방향 34
5. 노동의 과보호를 바로잡는 선진국의 노동개혁에 반하는 문제 36
6.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문제점 38
7. 평가 및 제언 39
참고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에 관한 참고자료 41
1. 개요 41
2. 건물관리서비스업 운용실태 41
3. 문제점 43
4. 향후 추진방안 44
5. 결언 45
참고자료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본질 46
1.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에 대한 이해 46
2. 공공기관 용역계약의 문제점 47
3. 전문기업의 위탁운영 필요성 49
4. 대책과 방안 50
5. 결론 51
참고자료 : "청소·경비·시설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53
1. 청소·경비·시설관리업은 건물관리서비스산업입니다. 53
2. 청소·경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령자입니다. 53
3. 정부, 지자체, 공공·금융기관·대기업이 청소·경비시장 침해 중소기업 폐업 54
4. 공공기관 직접고용 경우 비용대비 생산성, 전문성 결여로 또 다른 문제 발생 54
지정토론 참고자료 (3) 근로시간 단축 55
근로시간단축 관련 참고자료 56
1. 근로시간 단축 56
2. 근로시간 단축 주요 논의사항 59
[1] 규모별 주요 통계 및 산업별 영향 59
[2] 중소기업 인력부족 및 생산차질 현황 61
참고 : 현장 인터뷰 사례 64
지정토론 참고자료 (4) 문재인 정부의 주요고용노동 정책 및 영향 71
1.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73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76
3.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체불임금 제로 실현 78
4. 청년, 신중년, 여성 일자리 창출 80
5. 노동기본권 관련 정책 82
6.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83
7. 노동3권 관련정책 84
후원단체_소상공인연합회 85
[뒷표지] 9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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