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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관영 3
인사말 / 김인호 5
축사 / 김동철 7
축사 / 이진복 8
주제발표 1.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법적 타당성 분석 : 구매확인서 교부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 타당성 검토 / 김정헌 10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개정 취지 12
2. 구매확인서 의의, 기능(요약) 13
3. 하도급법상 구매확인서 조항 규정 가능 여부 17
3-1. 헌법상과잉금지원직 위반 여부 17
3-2. 하도급법 목적 부합여부 18
4. 입법 타당성 검토 19
4-1. 수급사업자 권익 증대 19
4-2. 산업발전 측면 검토 20
4-3. 원사업지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 21
4. 소결 21
5.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와의 관계(개정안 단서 규정 검토) 22
[저자약력] 23
주제발표 2.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김태인 24
1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법규정: 문화콘텐츠 산업 25
2.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필요성 28
3.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기대효과 31
주제발표 3. 구매확인서 미발급 사례 및 원인 / 최태광 33
I.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35
II. (직접+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에 대한 지원 35
III. 구매확인서 미발급 사례 36
IV. 구매확인서 미발급 주요원인 38
종합토론 / 권영욱 ; 송정원 ; 김정헌 ; 김태인 ; 최태광 ; 신종훈 ; 이헌국 ; 최진영(내용없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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