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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청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토론회 기획안 3
발제문 :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화 과정 및 발전 방향 / 양호경 5
I. 청년정책의 종합화 5
1. 2012년 이전의 청년 정책 5
2. 서울시 청년 정책의 방향 - 취업에서 권리로 6
3. 서울 청년 종합 정책의 발전 7
4. 서울시 청년정책 5개년 계획 10
II. 청년정책 관련 기구 11
1. 서울시 청년정책 집행 및 결정 체계 11
2. 서울시 청년정책 지원기관 12
3. 지방자치단체 별 청년정책 추진 체계 13
III. 청년정책의 한계와 발전 방향 - 제언 15
1. 청년정책 부서별 조정 기구 필요 16
2. 청년정책의 종합 중장기 계획 필요 17
3. 청년참여보장을 위한 독립 기구 필요 17
4. 청년지원 기관의 민주적 운영 근거 및 종합화 17
토론 1. 청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19
I. 발표자 소개 20
II. 청년의 "구조적 문제" 20
III. 청년의 "비구조적 문제" 22
IV. 국민의당 청년위 정책 제안 24
V. 마무리 26
토론 2.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 배준호 27
1.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확대 27
2. 표준이력서 의무화 27
3. 청년 참정권 확대 27
4.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28
토론 3. 청년의 삶과 청년 정책이 동떨어지지 않으려면 / 정초원 29
1. 청년정책의 목적 29
2. 청년의 정의 29
1) 연령적 기준 29
2) 연령이 반영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다차원성 29
3. 현행 청년정책의 문제점 30
1) 청년을 단일한 세대로 규정 30
2) 질보다 양에 우선 30
3) 수도권 위주의 청년정책 집중화 30
4) 청년들의 참여 통로 부재 30
4. 청년정책의 방향성 31
토론 4. 청년 문제는 있는데 청년이 없다 / 민선영 33
토론 5. / 임경지(내용없음) 35
토론 6. 새 정부 청년대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 / 신윤정 36
1. 선택과 집중,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36
2. 새 정부, 직접 설계보단 과감한 포용으로 청년대책 시작해야 38
3. 수치가 보여주는 결과적 혁신보다 자존을 세워주는 과정의 혁신으로 40
4. 수저격차, 학력격차,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유연성과 다양성을 살려야 42
토론 7. 청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청년기구 필요성 / 장경태 4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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